수도권매립지 RDF시설 ‘헛돈’ 썼다
지역내일
2012-03-29
감사원 "쓰레기소각장이 더 경제적" … 대기오염물질 기준보다 11배 배출
수도권매립지공사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RDF)화 시설이 헛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폐자원에너지화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는 (가연성폐기물을 RDF로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성장의 핵심사업 '폐자원에너지화' = 가연성폐기물 RDF화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환경부가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 계기를 마련한다'는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다. 2008년 8월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방침을 밝힌 이후인 2009년 7월 '저탄소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의 핵심 계획으로 가연성폐기물 RDF화 사업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1조9165억원을 투자해 그동안 소각했던 가연성폐기물을 고체연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2010년 수도권매립지에 약 270억원을 투자해 RDF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완공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바 있고, 2010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면 재검토해야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32개의 RDF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경제성만 소각시설과 비교 검토했을 뿐, 추가 소용되는 에너지 규모나 에너지 이용 효율증대 방안과 같은 실질적 에너지 활용성은 비교검토 하지 않았다. 오직 RDF시설 설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수도권매립지에 설치된 RDF시설을 분석한 결과, 주변 4km 이내에 청라지구 등 열에너지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RDF시설보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기대효과가 177억원이나 더 높았다. 반면 2006년 설치한 원주시 RDF시설은 소각시설보다 40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더 높았다.
결국 RDF시설 설치시에는 추가비용과 입지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추진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근거 없어 =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RDF 제조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대기오염에 무방비인 것으로 지적됐다.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의 주성분으로 이를 많이 들이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소각시설이나 소각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이를 통제하고 있지만, RDF 제조시설은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 5월과 같은해 7월 원주시와 부천시에 설치된 RDF 제조시설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1207ppm과 2250ppm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사시설인 소각시설과 RDF 사용시설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보다 2.6배에서 11배나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기준이 없어 아무런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시설도 문제 =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시설도 문제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리던 하수슬러지(찌꺼기)가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금지됨에 따라, 총 7000여억원을 투자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수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해 이를 에너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법 평가를 할 때 허술하게 해, 시설 준공후 애초 약속된 운영비보다 두배 가까이 더 들어 예산낭비가 벌어졌다.
즉 공법의 경제성은 설치비와 운영비로 평가한다. 하지만 운영비는 실제 운영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검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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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RDF)화 시설이 헛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폐자원에너지화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는 (가연성폐기물을 RDF로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성장의 핵심사업 '폐자원에너지화' = 가연성폐기물 RDF화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환경부가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 계기를 마련한다'는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다. 2008년 8월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방침을 밝힌 이후인 2009년 7월 '저탄소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의 핵심 계획으로 가연성폐기물 RDF화 사업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1조9165억원을 투자해 그동안 소각했던 가연성폐기물을 고체연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2010년 수도권매립지에 약 270억원을 투자해 RDF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완공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바 있고, 2010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면 재검토해야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32개의 RDF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경제성만 소각시설과 비교 검토했을 뿐, 추가 소용되는 에너지 규모나 에너지 이용 효율증대 방안과 같은 실질적 에너지 활용성은 비교검토 하지 않았다. 오직 RDF시설 설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수도권매립지에 설치된 RDF시설을 분석한 결과, 주변 4km 이내에 청라지구 등 열에너지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RDF시설보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기대효과가 177억원이나 더 높았다. 반면 2006년 설치한 원주시 RDF시설은 소각시설보다 40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더 높았다.
결국 RDF시설 설치시에는 추가비용과 입지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추진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근거 없어 =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RDF 제조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대기오염에 무방비인 것으로 지적됐다.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의 주성분으로 이를 많이 들이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소각시설이나 소각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이를 통제하고 있지만, RDF 제조시설은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 5월과 같은해 7월 원주시와 부천시에 설치된 RDF 제조시설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1207ppm과 2250ppm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사시설인 소각시설과 RDF 사용시설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보다 2.6배에서 11배나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기준이 없어 아무런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시설도 문제 =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시설도 문제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리던 하수슬러지(찌꺼기)가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금지됨에 따라, 총 7000여억원을 투자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수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해 이를 에너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법 평가를 할 때 허술하게 해, 시설 준공후 애초 약속된 운영비보다 두배 가까이 더 들어 예산낭비가 벌어졌다.
즉 공법의 경제성은 설치비와 운영비로 평가한다. 하지만 운영비는 실제 운영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검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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