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관리대책 실효성 논란

서울시가 서민가정 가계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채로 인한 위기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에서 주요 예방책으로 꼽은 상담센터가 기대만큼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부채가 있어도 효율적으로 관리,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28일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서 내세운 핵심 대책은 분야별 상담센터 설치. 우선 5월까지 25개 자치구에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를 설치, 금융·재무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부채 복지 주거고충 등 분야별 상담과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곳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 저소득층이 방문하면 비슷한 상담을 통해 생애재무설계와 개인회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영세상공인을 위해서는 17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금융·재무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를 별도로 설치, 경영컨설팅과 재무상담 신용관리 등 종합 경영관리를 지원한다.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은 재무상담이 핵심. 소비지출 조정이나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법정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등 가계별로 가장 적합한 부채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센터마다 재무상담 전문가를 1명씩 비상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한편 자치구 사회복지 인력 중 1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연간 24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설계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부채클리닉에 참여했던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가정에서 안고 있는 부채문제를 찾아와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차라리 센터 운영에 투입할 돈을 저소득층에 직접 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재무설계는 가정환경을 직접 살피고 가구원 전체와 면접상담을 하는 등 깊이 개입해야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이후 수요가 늘어날 때 확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자치구에서도 별도 창구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상담실에 재무상담 분야를 추가하는 정도가 낫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지원을 받는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사실 재무설계가 의미가 없다"며 "현재 일부 시설에서 진행 중인 신용회복 파산면책 등에 대한 상담에 전문가 조언을 더하는 정도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융·재무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전문가가 상담한다는 점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창구와 차별성이 있다"며 "일단 운영해본 뒤 통합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지금껏 진행돼온 재무상담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역별 구심점이 없었던 이유도 있다"며 "상담센터 일부를 먼저 운영한뒤 보완,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밖에 35세 미만 청년층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총 6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가계부채 때문에 집을 잃은 시민에게 다가구임대주택이나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고 시와 산하기관에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연대은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 500명 가량에 최고 3000만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계획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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