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6월부터 중단”
지역내일
2012-03-30
시도지사협, 전액 국비부담 요구 … 교육감 "무상급식 재정 달라"
"6월이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예산이 고갈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6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이 6~7월이면 고갈된다"며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비 증액에 따라 지방비도 3279억여원 증액되어야 한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무상보육 확대 이후 급증하는 신규 보육시설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도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때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올해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지방정부 예산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도 정부에 무상급식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초·중학교 급식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족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무상급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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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예산이 고갈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6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이 6~7월이면 고갈된다"며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비 증액에 따라 지방비도 3279억여원 증액되어야 한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무상보육 확대 이후 급증하는 신규 보육시설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도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때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올해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지방정부 예산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도 정부에 무상급식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초·중학교 급식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족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무상급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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