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9명 사망, OECD 국가 중 '최악' … 보행중 사망자 39%에 달해, 사회적 피해액도 12조여원

지난 1월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닌 혐의로 김 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5시에 안산시 단원구의 횡단보도에서 권 모(21)씨를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 동안 차 뒷좌석에 태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2시간 뒤 자신의 아들을 시켜 길에 쓰러져있던 권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8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사고 피해자 권씨는 사고 발생 사흘째인 2일 뇌출혈로 숨졌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으로 주행중인 차량이 서울 노원구 월릉교 아래에서 가드레일에 추돌하고 공사중인 인부를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모(25)씨가 숨지고 공사 근로자 등 6명은 응급처치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 뉴시스 노원소방서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2만17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4만60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망자는 5229명으로, 2010년보다 276명이 줄었다.

매일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부상자도 2010년(35만2458명)에 비해 1만1067명이 감소했다. 현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각종 대책을 시행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만 해도 한 해에 무려 616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더욱이 2003년에는 72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사망자수보다 15.2∼27.5% 많은 수치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 비중 30% 넘어 =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 2009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2.86명으로 일본(0.70명), 영국(0.66명)보다 4∼5배 많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3만7423명에 달하는 미국(1.46명)보다도 2배 이상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다.

더 큰 문제는 교통사고가 후진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교통사고 요인분석'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36.6%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보행중 2044명이 숨져 그 점유율이 39.1%로 더 올라갔다.

OECD 회원국 전체의 보행중 사망자 비율인 17.8%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행중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18.3명으로 최고였다. OECD 평균인 3.5명의 5배에 달했다. 네덜란드가 1.1명으로 가장 낮고, 영국(1.9명)과 미국(2.0명), 독일(2.0명), 프랑스(2.5명)도 2명 안팎이었다.

또 심각할 정도로 전체 사망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다. 지난 2010년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752명으로 전체(5505명)의 31.8%를 차지했다. 사망 유형은 보행중 사망자가 무려 9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고령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연령층은 지난 2006년에 비해 4.5∼12.7%까지 감소한데 반해 고령자는 오히려 0.3% 증가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5년간 변동 없어 = 그나마 후진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줄었다. 지난 2007년 991명이나 됐던 음주운전 사망자는 2008년 969명으로 줄더니, 2009년 898명, 2010년 78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2008년 2만6873건을 기점으로 2009년 2만8207건, 2010년 2만8641건으로 증가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최근 10년간 EU와 일본 등은 사망자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과 행정처분이 약하다보니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5년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2007년 21만16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2만1711건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물론 2009년 23만1990건, 2010년 22만6878건에 비해 줄기는 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것만 계산한 결과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전체 교통사고의 23% 정도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교통사고는 매년 10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제도 정비하고 단속 강화해야 = 사상자수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003년 경찰청 통계로는 사망자 7212명, 부상자 37만6503명이었던 것에 비해 보험업계 통계는 사망자 7116명, 부상자 120만5428명이었다. 부상자가 3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에도 경찰청 통계는 부상자가 34만1391명에 불과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았던 부상자는 100만명이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승용차가 14만986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그 뒤를 화물차(2만9143건 13.1%)와 승합차(1만6236건 7.3%), 이륜차(1만170건 4.6%)가 이었다.

하지만 사고율은 사업용 차량이 자가용보다 5배 정도 높다. 사망자수는 승용차(2652명 50.8%), 화물차(1121명 21.4%), 이륜차(429명 8.2%), 승합차(427명 8.2%)순이었다.

후진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지난 2009년 현재 11조8000여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했다.

개인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손해액만 따져도 지난 2009년에 7조7066억원이나 됐다. 2010년에는 8조897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에 '교통사고 사망자 10% 줄이기'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200여명 수준인 사망자를 내년에는 4500명대, 2014년에는 3000명선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장 박사는 "교통사고는 차량과 도로환경, 인적요인이 결합돼 발생하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또 다시 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를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선진국처럼 사상자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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