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기위해 신도시 건설해야
지역내일
2000-10-09
(수정 2000-10-09 오후 5:10:05)
난개발을 막고 수도권 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토지공사의 용역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수도권신도시종합평가분석연구’에 따르
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1993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공편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소규모 민간
주택개발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서울 주변 일대에 심각한 공공편익시설 부족현상을 야기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일산과 분당 신도시 지역에 편승하여 인접지역이 집중적으로 난개발되므로써 신
도시가 건설한 공공편익시설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민간택지개발에 대한 공공시설부담, 개발허가제 등의 방안보
다는 신도시 건설이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 공간재편 측면에서 “현재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개발축인 경의축(일산파주방면)과
경부2축(용인방면) 이외에 새로운 개발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경의축과 경부2축에 개발이 집중된 것은 일산과 분당신도시가 수도권 공간구조를 분산시킨 결과이
나 신도시에 편승한 난개발에 의해 이 지역 일대가 혼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현재 수
도권지역의 신규주택수요는 매년 20만-25만호 정도로 이 수요를 소규모 민간개발에만 맡길 경우 수도
권 일대의 난개발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개발축은 광역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돼야하는데 이를 실현할 유일한 대안으로 신도
시 건설을 제시했다.
이같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을 끌고있다.
한국토지공사의 용역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수도권신도시종합평가분석연구’에 따르
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1993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공편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소규모 민간
주택개발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서울 주변 일대에 심각한 공공편익시설 부족현상을 야기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일산과 분당 신도시 지역에 편승하여 인접지역이 집중적으로 난개발되므로써 신
도시가 건설한 공공편익시설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민간택지개발에 대한 공공시설부담, 개발허가제 등의 방안보
다는 신도시 건설이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 공간재편 측면에서 “현재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개발축인 경의축(일산파주방면)과
경부2축(용인방면) 이외에 새로운 개발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경의축과 경부2축에 개발이 집중된 것은 일산과 분당신도시가 수도권 공간구조를 분산시킨 결과이
나 신도시에 편승한 난개발에 의해 이 지역 일대가 혼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현재 수
도권지역의 신규주택수요는 매년 20만-25만호 정도로 이 수요를 소규모 민간개발에만 맡길 경우 수도
권 일대의 난개발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개발축은 광역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돼야하는데 이를 실현할 유일한 대안으로 신도
시 건설을 제시했다.
이같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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