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지자체, 재정위기 주의·심각
지역내일
2012-04-05
대구·인천·부산 예산대비 채무 30% 넘어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 수당을 하루 늦게 지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4곳이나 재정위기 주의·심각단계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해 대구시와 부산시,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 시흥시 재정상황이 가장 어렵다. 재정위기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를 넘어서는 곳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등급으로, 40%를 넘으면 '심각'단계인 위기지자체로 분류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곳은 3개 광역단체들이다. 대구시는 지금껏 인천만큼 재정위기로 주목받지 않았으나 위기 가능성은 더 크다. 2010년 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7.73%로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대구시 채무는 2000년대 이후 계속해온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주되게 발생했다.
대구시의 경우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 하락률을 기록,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시 재정자립도는 48.6％로 8년 전인 2003년 74.4％에 비해 25.8％가 하락했다.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88.1%)을 기준으로 하면 하락률은 39.5％나 된다.
채무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광역지자체는 인천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44%에 이르는데 올해 말에는 빚이 3조1842억원으로 늘어 예산 7조9983억원 대비 채무비율이 39.8%로 높아질 전망이다. 해안도로 지하철 건설 등으로 채무비율 32.74%에 달하는 부산시가 대구와 인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제주와 울산 광주도 채무비율이 각각 24.04%와 24.62%, 23.92%로 '주의'단계에 근접해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 시흥시 채무비율이 전체 예산 43.2%에 달해 '심각'등급으로 분류됐다. 2006년 한화건설에서 군자지구 409만6775㎡를 매입하면서 5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한 것이 주 원인이다. 그러나 시는 올 들어 650억원 가량을 상환, 지난달 말 예산 1조2876억원 대비 채무비율을 20.4%로 낮췄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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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 수당을 하루 늦게 지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4곳이나 재정위기 주의·심각단계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해 대구시와 부산시,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 시흥시 재정상황이 가장 어렵다. 재정위기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를 넘어서는 곳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등급으로, 40%를 넘으면 '심각'단계인 위기지자체로 분류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곳은 3개 광역단체들이다. 대구시는 지금껏 인천만큼 재정위기로 주목받지 않았으나 위기 가능성은 더 크다. 2010년 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7.73%로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대구시 채무는 2000년대 이후 계속해온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주되게 발생했다. 대구시의 경우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 하락률을 기록,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시 재정자립도는 48.6％로 8년 전인 2003년 74.4％에 비해 25.8％가 하락했다.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88.1%)을 기준으로 하면 하락률은 39.5％나 된다.
채무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광역지자체는 인천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44%에 이르는데 올해 말에는 빚이 3조1842억원으로 늘어 예산 7조9983억원 대비 채무비율이 39.8%로 높아질 전망이다. 해안도로 지하철 건설 등으로 채무비율 32.74%에 달하는 부산시가 대구와 인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제주와 울산 광주도 채무비율이 각각 24.04%와 24.62%, 23.92%로 '주의'단계에 근접해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 시흥시 채무비율이 전체 예산 43.2%에 달해 '심각'등급으로 분류됐다. 2006년 한화건설에서 군자지구 409만6775㎡를 매입하면서 5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한 것이 주 원인이다. 그러나 시는 올 들어 650억원 가량을 상환, 지난달 말 예산 1조2876억원 대비 채무비율을 20.4%로 낮췄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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