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지자체들 가운데 인천에서 최초로 공무원 수당을 제때 못주는 사태가 최근 발생했다. 자그마한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대형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지방공무원사회 전체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인천시에선 "이러다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인천시와 사정이 오십보백보 상태인 대다수 지자체들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재정 파탄위기에 직면한 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나 발생하는 줄 알았던 공무원 임금 체불 쓰나미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공무원=철밥통'이란 안전공식이 밑둥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IMF사태후 공무원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됐다. 다른 민간부문에선 가혹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용안전 신화가 순식간에 허물어졌으나 공무원사회만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젊은층 사이에서 "짧고 굵게 살려면 민간으로, 가늘고 길게 살려면 공직으로 가라"는 얘기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다.

그 결과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수직으로 상승, 공무원 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기 못지 않게 힘들어졌다. 하지만 이번이 이런 열풍의 근원인 '공무원 안전신화'가 뿌리채 흔들리는 사태가 발발하기에 이르렀으니, 공무원 사회가 받는 충격이 남다른 것도 이해가는 일이다.

인천시의 경우 이번에 20여억원에 불과한 돈이 없어 제때 공무원 수당을 주지 못했다. 당일 통장에 남아 있는 인천시 여유자금이 3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공무원 = 철밥통' 안전공식 흔들려

연간 7조원의 예산을 쓰는 인천시가 얼마나 심한 골병에 들어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도차가 있을뿐, 상당수 지자체들이 인천시의 뒤를 따를 판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자체 세수는 줄어드는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지자체가 떠맡아야 할 지출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16개 광역지자체장들과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떠맡으라"는 공동성명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공무원들만 이런 위기에 직면한 것일까.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 802조6629억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년새 무려 85조2637억원(11.9%)나 폭증한 것.

공공부문 부채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465조8775억원에서 MB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546조2374억원으로 급증하더니 2009년 624조7559억원, 2010년 717조3992억원 등 매년 수직급증해 왔다.

MB정권 4년 사이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336조7874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연평균 14.6%의 폭발적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부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MB정권이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과 선심성 경기부양책,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을 급속히 부실화시켜 왔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는 지금 임금 체불사태까지 발생하기 시작한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채무까지 합할 경우 유사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할 광의의 공공부채는 1천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도달한 데 이어 공공부채까지 1천조원에 육박했다.

다음 정권은 MB정권이 물려준 천문학적 부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야 할 판이다. 여기에다가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거품마저 본격 파열할 경우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거대한 쓰나미, 전국 지자체 강타할 수도

그동안 우리는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왔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서 쓰나미가 목격됐다. 이번 쓰나미는 자그마한 1차 경고에 불과하다.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흥청망청으로 국가 살림살이를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거대한 쓰나미가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선거철을 맞아 그런 걱정을 하는 지도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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