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오바마 이란 석유 제재 성공할까
지역내일
2012-04-02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결국 이란석유 제재카드를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한다는 조치다. 한해 100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석유수출 자금줄을 틀어막아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6월 28일부터 미국의 이란석유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란 석유 제재카드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란의 석유수출을 반감시킴으로써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와 휘발유값을 더 급등시켜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이다.
이란은 하루에 42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세계 5위이고 하루에 240만 배럴을 수출해 3위의 수출국이다. 미국의 제재조치가 시행되면 이란의 석유수출은 적어도 80만배럴이 급감해 하루 100만배럴 안팎으로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 인도, 한국, 남아공 등에게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텍사스산 기준으로 현재100달러 초반인 국제유가는 4월 중순이나 5월에 120달러대로 치솟고 미국내 휘발유값은 현재 4달러에서 4달러 25센트로 더 오를 것으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국제유가 급등시킬 가능성에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 받아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난, 유가급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하루 8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의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페크 국가, 캐나다 등지의 원유공급을 늘려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사우디 아라비아와 캐나다 등으로부터 원유생산과 수출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과 석유수급 차질시 전략비축유를 풀기로 합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대비책을 가동하면 국제유가나 미국 내 휘발유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값이 올여름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맞대응 카드를 구사한다면 오바마의 계산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란은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만한 해군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뢰만 뿌려 놓아도 미국 등 동맹국들이 이를 제거하는 데 3개월이 걸리고 그기간 중에 심각한 석유수급 차질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국제유가는 현재 보다 2배 이상인 240달러, 미 국내 휘발유값은 8달러 시대를 초래해 오일쇼크를 당하고 경기 재침체에까지 다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적색경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인도로부터 이란석유 제재를 일축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 6월 28일 이전에 15~20%의 이란산 석유수입을 대폭 줄이고 미국은 일본, EU 10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해 주는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 핵무장도 저지해야 하고 국제유가 급등도 막아야
하지만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 두번째 수입국 인도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고 물물교환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 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를 당혹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면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 등 양국 화폐로 결제받고 이란은 이 돈으로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농산품을 수입하는 바터(물물교환) 시스템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인도도 같은 방법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과연 이런 중국과 인도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하고 6월 28일 이후 다른 경제거래가 걸려 있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 억지 제재조치를 부과해 경제전쟁까지 감수할 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걸린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해야 하는 다급한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과의 정면 대치로 유가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오일쇼크와 경기 재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데도 부심하고 있다. 이 두가지는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걸고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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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결국 이란석유 제재카드를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한다는 조치다. 한해 100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석유수출 자금줄을 틀어막아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6월 28일부터 미국의 이란석유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란 석유 제재카드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란의 석유수출을 반감시킴으로써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와 휘발유값을 더 급등시켜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이다.
이란은 하루에 42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세계 5위이고 하루에 240만 배럴을 수출해 3위의 수출국이다. 미국의 제재조치가 시행되면 이란의 석유수출은 적어도 80만배럴이 급감해 하루 100만배럴 안팎으로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 인도, 한국, 남아공 등에게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텍사스산 기준으로 현재100달러 초반인 국제유가는 4월 중순이나 5월에 120달러대로 치솟고 미국내 휘발유값은 현재 4달러에서 4달러 25센트로 더 오를 것으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국제유가 급등시킬 가능성에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 받아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난, 유가급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하루 8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의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페크 국가, 캐나다 등지의 원유공급을 늘려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사우디 아라비아와 캐나다 등으로부터 원유생산과 수출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과 석유수급 차질시 전략비축유를 풀기로 합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대비책을 가동하면 국제유가나 미국 내 휘발유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값이 올여름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맞대응 카드를 구사한다면 오바마의 계산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란은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만한 해군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뢰만 뿌려 놓아도 미국 등 동맹국들이 이를 제거하는 데 3개월이 걸리고 그기간 중에 심각한 석유수급 차질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국제유가는 현재 보다 2배 이상인 240달러, 미 국내 휘발유값은 8달러 시대를 초래해 오일쇼크를 당하고 경기 재침체에까지 다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적색경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인도로부터 이란석유 제재를 일축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 6월 28일 이전에 15~20%의 이란산 석유수입을 대폭 줄이고 미국은 일본, EU 10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해 주는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 핵무장도 저지해야 하고 국제유가 급등도 막아야
하지만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 두번째 수입국 인도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고 물물교환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 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를 당혹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면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 등 양국 화폐로 결제받고 이란은 이 돈으로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농산품을 수입하는 바터(물물교환) 시스템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인도도 같은 방법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과연 이런 중국과 인도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하고 6월 28일 이후 다른 경제거래가 걸려 있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 억지 제재조치를 부과해 경제전쟁까지 감수할 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걸린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해야 하는 다급한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과의 정면 대치로 유가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오일쇼크와 경기 재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데도 부심하고 있다. 이 두가지는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걸고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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