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위원회' 강화대책 차기 정부로 넘겨
'주5일 수업' 전면실시 전 농어촌영향 검토 안해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전 방안을 만들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지 않고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겼다.

위원회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에 따라 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등 12개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리다.

하지만 그동안 농식품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한 관심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내일신문 2011년="" 11월="" 17일="" 보도참조="">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농어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리 살피는 '농어촌영향평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실시됐지만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이 정책이 농어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도시에 비해 학원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농어촌 학생들은 토요일에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에서는 지난달 30일 위원회를 앞두고 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이는 채택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농식품부가 맡고 있는 사무국 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언급만 하고 넘어갔다"며 "제안할 내용을 준비해서 다음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안에서 "그게 위원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는 6조5305억원을 투·융자하는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또 농어촌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 등 10대 과제를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3조5000억원을 투·융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15%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농어촌 보건·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874개 보건소 등을 신·증축하고 기숙형고등학교 150개, 농어촌전원학교 570개 등을 육성했다. 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무이자 지원액도 확대(2007년 대비 43.4% 증가)해 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도 2만5000동 개량하고 상·하수도 보급률도 2007년 45.3%에서 지난해 65%로 개선됐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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