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김병량)는 28일,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유발된 교통량으로 인해 성남분당주민과 용인죽전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광역교통망의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2004~2006년이 되면 용인 수지죽전지구의 택지개발 완료로 서울로 통하는 주요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계획중인 신분당선의 조기 건설(2008→2006)이 절실하다며, 자가용의 통행 수요를 억제하는 철도의 수송분담률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경기도에 보고 건의했다.
성남시가 의뢰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구용역 결과(2001년 9월 경원대학교)’에 따르면 성남에서 서울로 통하는 도로 17개 구간 중 10구간이 2004년, 11개 구간이 2006년이 되면 도로용량이 초과함으로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목표 년도(2006~2008년)를 최소한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향후 광역교통망이 완료되면, 분당선 오리역에서 백궁역으로 집중되는 전철의 환승 기능을 지원하고 인접권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당선 ‘오리~미금~백궁’ 구간의 복복선화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전철의 경우 분당선을 오리~수원으로 연장을 결정하고 오리~기흥(2006년 완공)간 1단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분당선(분당백궁~강남~용산) 신설을 결정하고 백궁~강남간 1단계사업(2008년 완공)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광역도로망은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총 24.5km·2006년 완공)와 분당~신림간 고속화도로 ‘분당~고기리~의왕(11km)’ 구간이 실시 설계중이다.
교통기반시설 개발주최 부담 원칙 강조
또한 성남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 수혜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했다. 부담금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에서 초래될 수 있는 교통난과 난개발을 완화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당연히 대규모 개발의 주최와 수혜자 부담해야 한다는 것.
성남시는 분당개발부담금 1조7386억원으로 분당선 지하철(25.1km·9391억원)과 수서~오리간 고속화도로 등 총8개 노선(51.3km·6371억원), 기타 도시기반시설(1624억원)을 마련했다.
또한 시 자체재원 5040억원을 투자해 성남로 확장·모란~야탑동간·중동~하대원간·고등동~상적동간 도로를 개설하고 여수동(모란) 입체교차로를 완성했으며, 단대천·대원천을 복개하고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 등 도로확충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총사업비 1265억원을 투자해 서현~야탑간·동원동~대장동간·중앙로~탄천변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중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06년까지 2140억원을 투자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및 모란고가도로 및 탄천변 확장 등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인지역 차량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성남시를 거쳐야 하며, 성남시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은 98년 용인개발 이전 53억원에서 올해의 경우 270억원으로 408%나 증가함으로 성남시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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