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0년대에도 3% 성장할 것” 골드만삭스 전망
지역내일
2012-04-09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9일 '한국 2030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0년대 2% 성장론'은 생산 가능 인구 중심의 정태적인 접근의 결과일 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도약 등의 해외변수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성장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2020년대에도 3%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코스피지수가 2015년에는 3000, 2023년쯤에는 50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가 내세운 3% 성장론의 근거는 △한국의 풍부한 고급 인적 자원 △기술혁신이 용이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여성 및 고령인구의 점진적인 노동 참가률 상승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생산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 재정부담 상승 등으로 인해 부동산 폭락 및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다르다.
보고서는 또 "노령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는 한국 국민 소득수준과,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규모와 낮은 정부부채 수준을 볼 때 관리가 가능하다"며 "수출 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과 점진적인 조세기반 확충, 완만한 증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출기반 약화를 대가로 한 복지 진작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낮은 한국의 국부 수준과 취약한 국제 수지 구조로 볼 때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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