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호·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기소청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 판사는 피고소인이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기소 청탁 사실 관계를 보완 조사한 뒤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장 선거 전 나경원 의원측이 "기소청탁한 사실이 없었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밥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 판사 조사 이후 나 전 의원 역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누리꾼을 기소한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각각 10장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시점은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말이고, 사건을 넘겨받은 최 검사는 2006년 4월 해당 누리꾼을 기소했다.

기소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논란이 벌어지자 경찰은 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진술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연루된 현직 판ㆍ검사 3명의 조사 계획을 밝혔다.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기소청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고, 김 판사가 검찰이 기소해주면 법원이 다음은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점, 청탁을 후임인 최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검사는 기소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박 검사와 최 검사의 진술이 계속 다를 경우 대질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판사 조사 결과에 따라 시사인(IN)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혐의로 고소한 나 전 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도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판사와 최 검사는 지난해말 경찰에 서면 및 전화상으로 기소청탁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박 검사가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조사 대상이 됐다.

또 경찰은 지난달 24일 주진우 기자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나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주 기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주 기자는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등을 같은 내용으로 맞고소했다.

한편 당초 8일 출근할 예정이었던 박 검사는 휴가를 1주일간 연장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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