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연구·개발비 늘리고 규제 푼다
지역내일
2012-03-16
MB, 공무원 특강서 지시 … 농식품부·국과위 후속조치 중
정부가 수산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는 더 늘리고 규제는 더 줄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공무원이 "수산부문은 10대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자 이를 적극 수용했다.
농식품부는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김·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 10가지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 수산양식은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춘데다 중국 일본 등의 수요도 커 성장전망이 크다. 이들 10가지 품목은 2010년 기준 1020톤 생산, 6억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2020년까지 1498톤 생산, 80억달러 수출로 늘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농식품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 수산부문 연구·개발비를 올해보다 더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수산부문 연구·개발 예산은 1055억원으로 지난해 1116억원보다 5.4% 줄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산부문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꾸준히 진행 중인 수산부문 규제완화도 추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규제완화 대책 외에 새롭게 규제를 완화할 게 없는지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양식어업의 면허처분 대상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모든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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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는 더 늘리고 규제는 더 줄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공무원이 "수산부문은 10대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자 이를 적극 수용했다.
농식품부는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김·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 10가지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 수산양식은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춘데다 중국 일본 등의 수요도 커 성장전망이 크다. 이들 10가지 품목은 2010년 기준 1020톤 생산, 6억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2020년까지 1498톤 생산, 80억달러 수출로 늘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농식품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 수산부문 연구·개발비를 올해보다 더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수산부문 연구·개발 예산은 1055억원으로 지난해 1116억원보다 5.4% 줄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산부문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꾸준히 진행 중인 수산부문 규제완화도 추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규제완화 대책 외에 새롭게 규제를 완화할 게 없는지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양식어업의 면허처분 대상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모든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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