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문제는 역시 경제야, 바보야” (김진동)
지역내일
2012-04-10
김진동 논설고문
4·11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저마다 갖가지 공약을 내걸고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유권자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누구를 고를 것인가. 정당의 공약과 후보의 사람됨됨이를 뜯어보고 또 살펴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선거공약 가운데 경제공약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표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전 세대에 걸쳐 경제공약이 가장 중시됐다.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공약 중에서도 가장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물가안정이 꼽혔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경제성장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외교분야는 뒤로 밀렸다. 물가안정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슈로 꼽혔고 20대와 50대는 일자리 창출을, 30대는 복지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물가안정, 일자리창출, 복지정책, 경제성장 순
선거전의 핵심 이슈는 역시 경제다. 지구상 어느 나라 어떤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라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1992년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라는 구호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임이 틀림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를 신속히 축출하는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들고나온 클린턴에게 지고 말았다. 걸프전에서의 빛나는 승리도 경제불황을 당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오는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구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하다. 공화당 후보에 대한 첫번째 공식 공격이 바로 경제적인 이슈였던 사실에서 짐작을 할 수 있다. 중동문제와 핵확산 방지문제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과 외교 이슈보다 경제 이슈를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경제가 최대 국민관심사이고 선거승리의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선거 때마다 그 어떤 이슈보다 경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고 결국은 경제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변수가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막말파동이 겉으로는 쟁점이 되어 있지만 속으로 흐르는 민심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민간연구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서민경제와 삶의 질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이 읽힌다. 경제가 선거에서 선택기준으로 작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과 2007년 대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 구호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대선의 승패를 가른 키워드인 경제살리기는 거의 퇴색되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747은 격납고에 잠든 석고가 되다시피 했다. 이 대통령 집권 4년의 경제는 실패작으로 끝나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특혜정책 덕에 재벌들은 몸집을 부풀리고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려 돈잔치를 벌이게 된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찌들대로 찌들어졌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말짱 허구였다.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다.
빚더미 올라앉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
국가와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잔뜩 생색을 낸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도 알고 보면 빚으로 빚은 부실한 탑일 뿐이다. 때문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일자리 창출은 빛좋은 개살구에 그쳐 실업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청년백수가 100만명이 넘는다. 성장은 추락하고 물가는 치솟기만 한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는 설자리를 잃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고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민들은 번드르한 지수보다는 기름값이 얼마 올랐는지 피부에 와 닿는 체감을 선택기준으로 삼는다. 레이건 대통령 후보는 미국민들에게 "여러분은 4년 전보다 지금 더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카터 당시 대통령을 눌렀다. 국민은 알고 있다.
내일 밤이면 총선은 판가름 난다. 국민의 관심은 대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도 분명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4·11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저마다 갖가지 공약을 내걸고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유권자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누구를 고를 것인가. 정당의 공약과 후보의 사람됨됨이를 뜯어보고 또 살펴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선거공약 가운데 경제공약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표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전 세대에 걸쳐 경제공약이 가장 중시됐다.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공약 중에서도 가장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물가안정이 꼽혔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경제성장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외교분야는 뒤로 밀렸다. 물가안정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슈로 꼽혔고 20대와 50대는 일자리 창출을, 30대는 복지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물가안정, 일자리창출, 복지정책, 경제성장 순
선거전의 핵심 이슈는 역시 경제다. 지구상 어느 나라 어떤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라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1992년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라는 구호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임이 틀림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를 신속히 축출하는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들고나온 클린턴에게 지고 말았다. 걸프전에서의 빛나는 승리도 경제불황을 당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오는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구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하다. 공화당 후보에 대한 첫번째 공식 공격이 바로 경제적인 이슈였던 사실에서 짐작을 할 수 있다. 중동문제와 핵확산 방지문제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과 외교 이슈보다 경제 이슈를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경제가 최대 국민관심사이고 선거승리의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선거 때마다 그 어떤 이슈보다 경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고 결국은 경제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변수가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막말파동이 겉으로는 쟁점이 되어 있지만 속으로 흐르는 민심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민간연구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서민경제와 삶의 질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이 읽힌다. 경제가 선거에서 선택기준으로 작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과 2007년 대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 구호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대선의 승패를 가른 키워드인 경제살리기는 거의 퇴색되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747은 격납고에 잠든 석고가 되다시피 했다. 이 대통령 집권 4년의 경제는 실패작으로 끝나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특혜정책 덕에 재벌들은 몸집을 부풀리고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려 돈잔치를 벌이게 된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찌들대로 찌들어졌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말짱 허구였다.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다.
빚더미 올라앉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
국가와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잔뜩 생색을 낸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도 알고 보면 빚으로 빚은 부실한 탑일 뿐이다. 때문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일자리 창출은 빛좋은 개살구에 그쳐 실업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청년백수가 100만명이 넘는다. 성장은 추락하고 물가는 치솟기만 한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는 설자리를 잃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고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민들은 번드르한 지수보다는 기름값이 얼마 올랐는지 피부에 와 닿는 체감을 선택기준으로 삼는다. 레이건 대통령 후보는 미국민들에게 "여러분은 4년 전보다 지금 더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카터 당시 대통령을 눌렀다. 국민은 알고 있다.
내일 밤이면 총선은 판가름 난다. 국민의 관심은 대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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