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21세기 들어 가장 강한 정치바람이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어닥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다 고용·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2년 노동동향’은 극도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 고용시장 체감실업률 심각 = 2001년 11월 실업률은 3.2%(71만4000명)로 수치로만 보면 안정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라면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고·대졸자)가 발생하는 새해 1·2월에도 실업률이 5.0%(107만명)를 웃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취업·재취업 현장에서 만난 이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상당히 다르다. 30·40대 실업자들은 취업할 엄두도 못낸다. 잘 나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컴퓨터재활용센터를 창업한지 1년여가 돼가는 백 모(39·경기도 안산시)씨는 “나이와 경력에 맞는 마땅한 취직자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전 이와 관련 ‘심화되는 실업문제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단순한 지표실업률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3분기까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망실업자는 약 48만명으로 2000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으며, 통계청에 잡힌 실업률은 3.9%이지만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5.9%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완전취업이 급증,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늘어 일반인이 느끼는 고용불안감은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단기적이고 불완전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떨어뜨리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취업난 해소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갈등 =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관련 제도개선논의가 한창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쟁점 사안을 놓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쪽과 “합의를 통해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쪽이 노·사·정 각각 내부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전자(前者) 쪽의 흐름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가 2002년 1분기를 지날 때까지도 지지부진할 경우 후자(後者) 쪽이 힘을 얻게 되고,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맞서 저지하려는 ‘노동계·야당’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조조정·춘투 맞물려 = 철도 가스공사 발전산업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민영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중인 공기업들에서 노조가 이에 반발, 투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철도노조 등은 2002년 2월 임시국회 때 관련법안 통과를 강력 저지한 뒤, 춘투(春鬪)시기 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민영화와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계산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동차산업 관련 노조들의 동향이 단연 주목대상이다.
2만개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특성상 관련 노동자가 100만명에 육박, 이들 사업장에서 분규라도 터지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주목대상이었던 현대자동차는 물론 기아차 대우차 삼성르노차 관련 사업장 동향에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1년 12월 27일 현재 협약임금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보다 1.7%포인트 떨어진 6.0%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0년 말부터 둔화된 경기에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경기 역시 9·11테러참사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엔저로 인한 수출전선 먹구름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과도한 임금인상요구가 자제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활동 놓고 이합집산 = 2500만명을 웃도는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2002년은 정치활동하기에 좋은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될 것 같다.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이어 12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노동계가 그간 ‘독자적 정치세력화’, ‘제휴를 통한 비판적지지’, ‘기존 정당 입당’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했던 관행을 극복할 것인가 이다. 노사정위 핵심 관계자는 “아마도 힘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계나 재계가 유권자로서 얼마만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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