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해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보도 시급 … 상임위 통과, 법사위에서 계류 중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보를 위한 법이 그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재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정부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행사업자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두 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 법안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 앞에="" 처리하지="" 못한="" 각종="" 계류법안들이="" 쌓여="" 있다.="" 사진="" 뉴시스="" 서재훈="" 기자="">

◆재계 막판 로비 통했나 = 녹색성장을 내건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2005년 대비 -4%)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명시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기후변화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이 법안을 심의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감축의무를 부과 받은 기업이 의무할당량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감축량을 초과달성한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미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했다. 전경련 등 재계의 반대로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많이 약화되기 했지만 제도의 도입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모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하며 법안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재계의 막판로비가 먹혀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도박중독자 예방·치유 시급 =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사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며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사감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행산업 신규진입 통제를 위한 사전협의제 도입 △관계부처의 사감위원 추천제 폐지 △사감위에 불법도박 단속권 부여 △순매출의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 등이 그것이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사행사업자들의 반발과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관련 부처의 반대로 사전협의제와 관계부처의 위원 추천제 폐지는 삭제됐다. 불법도박 단속권을 부여하고, 사행산업 순매출의 0.5%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등으로 축소돼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 법무부의 반대로 불법도박 단속권 부여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간에 합의가 있었고,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도 세금을 뺀 순매출의 0.5%로 또다시 축소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크게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처음으로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3월 2일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모 의원이 불법도박의 합법화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해 심의되지 못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사행사업자들의 막판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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