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

올 들어 가계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에 비해 4000억원 감소했다. 1월 2조8000억원 감소한 후 2월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으나, 3월에는 또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1월 한 달 감소세를 보이다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곤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했던 2009년에도 1월에는 1조4000억원 감소했으나, 2월과 3월에는 각각 3조원과 2조원이 증가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예금취금기관 전체의 가계대출 동향에도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올 1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2011년 1월의 소폭 증가 및 2010년 1월의 1조원 감소는 물론 2009년 1월의 3조3000억원 감소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MB정부 4년간 가계대출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에서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것과 극히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가계대출 급증에 힘입어 국내 아파트 가격은 2009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가계 이자부담능력 '한계상황'

문제는 지난 4년간 가계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대출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대출상환능력은 급격히 악화됐다.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전세계에서 최악이라는 사실이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가계들이 더 이상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고, 이자 부담을 못 이긴 가계들은 차츰 대출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중에서 소비성대출이 올 1~3월의 3개월간 3조6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이 그 때문이다. 가계들이 소비를 줄여가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또 한번 타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은 올 1~3월간 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2009년~2011년의 같은 기간 평균 약 3조원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된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의 둔화는 집값에 곧바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미국의 주택대출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3% 증가했고, 그 덕분에 집값은 매년 14%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2006년 대출증가율이 11%로 둔화되자 집값은 0.7% 상승에 그쳤고, 2007년에는 대출이 8% 증가했는데도 집값은 9%나 급락했다. 집값이 버블인 상태에서 대출증가세가 둔화되자 집값이 곧바로 하락한 것이다.

부동산값 하락추세 반영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서울 집값 17주 연속 하락' '수도권 아파트값 금융위기 때보다 하락' 같은 뉴스가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

주택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는 추세로 굳어지는 것 같다. 그것이 감소세로 돌아선다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를 예견하고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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