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육정책 따른 이슈 산적

2002년에는 대학교원 계약제나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외에도 양대 선거 등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교육계에도 교원들의 정치활동 등 여러 사안들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올 한해 교육계에서 이슈화될 사안들을 정리해 본다.

대학교원 계약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등을 계약해 임용하며 신규 채용 때 심사위원에 외부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다. 재임용할 때는 재임용심사기준이 설정되고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대학 교원계약제에 앞서 지난해 11월 교수노조가 설립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산업대 등록금 자율화
국립대 자율 운영 확대의 일환으로 산업대 등록금이 자율화되고 2003년에는 전체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의 반발로 대학이 술렁거릴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개정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새해에는 사립학교법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해오던 한나라당이 비록 몇몇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 지난해 만큼 시민단체나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격렬한 개정 요구가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한 토론식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
교육 연구소 등에서 2002년도의 교육계의 핫이슈로 구분한 사안.
지난해 전교조가 이를 요구하고 나서 2002년도에 전교조가 이에 대한 요구 수위를 어느 정도 할지에 따라 쟁점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장선출보직제는 단위 학교의 직선에 의해 교장을 선출한 뒤 일정 기간의 임기가 끝나면 교장은 다시 평교사의 직위로 돌아오는 것.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될 경우 교장 임명권을 행사해온 교육청 개혁, 교육부 개혁, 교원승진제 개선 등 교육행정체제의 개편도 불가피해져‘교육계의 혁명’으로 까지 떠오를 수 있다.

사교육 의존도 심화
각 대학들이 영역 중심의 수능 채택이 가능한 2005년 수능안으로 인해 현재의 종합반 위주의 사교육이 고급 단과반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단과 중심의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이어서 늘어난 사교육비 문제가 다시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학 기부금 문제
2005년 수능에서는 각 대학이 학과별로 선별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됨에 따라 내년에 대학 기부금 문제도 하나의 화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능 이외의 다양한 전형들을 제시하면서 기부금 입학제도 대학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연세대는 내년 5월 기부금 입학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정치 바람
한국교총이 지난해 11월‘정치활동위’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선언한 데 이어 전교조 또한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통해 정치활동을 시작할 움직임을 보여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의 정치활동이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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