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터널 협약도 바꿀까
지역내일
2012-04-19
'맥쿼리 특혜 의혹' 지하철9호선과 닮은꼴
최소수입보장·고수익률·요금인상논란까지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인상 사태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내용도 바꿀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면산터널은 이명박 전 시장시절 맥쿼리 계열사가 대주주로 있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 9호선과 닮아있어서다.
서초구 양재로에서 경기도 과천을 연결하는 우면산터널은 최소수입보장(MRG) 항목이 협약에 포함돼있다는 점에서나 유독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는 등 특혜의혹에서 요금인상을 둘러싼 논란까지 9호선과 흡사하다.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를 둘러싼 특혜의혹이 그 중 첫째. 강희용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우면산터널 사업자(우면산인프라웨이)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을 바꿨다. 2003년 19년으로 돼있던 운영기간을 11년 늘어난 30년으로 바꾸고 1383억원과 1059억원이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 18억원과 448억원을 올려 1402억원과 1507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협약내용이 바뀌면서 통행료수입은 애초 9524억원에서 1조3302억원으로 3796억원이나 늘었다.
통행료수입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이어진다. 우면산터널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통 첫해인 2004년 교통량은 1만3886대로 당초 협약때(5만1744대)의 26.8%에 머물러 시에서 105억원을 지원해줘야 했다.
2003년 시와 협약을 맺은 사업자는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등이 대주주로 있는 '우면산개발'. 그러나 협약을 바꾼 시기 사업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지분 36%로 최대주주가 된 우면산인프라웨이다.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 아들인 이지형씨가 2003년 11월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그 다음달 맥쿼리한국인프라가 우면산개발 지분을 매입했다.
2005년 지하철 9호선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도 2006년 법이 바뀌면서 삭제된 MRG 조항이 포함돼있다. 시는 같은 해 강남순환고속도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으면서는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보다 앞선 2004년에는 용마터널 사업자와 MRG 폐지와 관련한 협상을 추진하다가 최대 출자자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분 24.53%를 소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를 의식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9호선측에 따르면 맥쿼리는 공식적인 2대 주주로 등장한 2008년 이전부터 실질적인 재무투자자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5년 협약 당시부터 2대 주주였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민자사업처럼 건설투자자인 로템(1대주주)은 건설후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지체됐다"고 덧붙였다. 1대주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두 사업은 수익률이 유독 높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시에 따르면 우면산터널 세후 실질수익률은 8.14%, 9호선은 8.9%다. 9호선은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등 비슷한 시기 다른 민자사업 수익률도 7~8%에 달하기 때문에 특혜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사업은 다르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나 용마터널의 경우 세후 실질수익률은 각각 6.63%와 6.59%다. 장 의원은 "우연하게도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우면산과 9호선만 다른 민자사업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협약을 근간으로 한 요금인상 논란도 판박이다. 9호선은 당초 협약에 따라 요금 자율인상이 가능하다며 500원 인상을 일방 고지했고 우면산터널은 지난 연말 통행료를 500원 인상해 논란을 빚은데 이어 3년 뒤 다시 500원을 올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면산터널의 경우 최소수입보장 비율을 90%에서 79%까지 낮추는 등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시는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만큼 사업자와 추가 협의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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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수입보장·고수익률·요금인상논란까지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인상 사태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내용도 바꿀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면산터널은 이명박 전 시장시절 맥쿼리 계열사가 대주주로 있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 9호선과 닮아있어서다.
서초구 양재로에서 경기도 과천을 연결하는 우면산터널은 최소수입보장(MRG) 항목이 협약에 포함돼있다는 점에서나 유독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는 등 특혜의혹에서 요금인상을 둘러싼 논란까지 9호선과 흡사하다.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를 둘러싼 특혜의혹이 그 중 첫째. 강희용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우면산터널 사업자(우면산인프라웨이)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을 바꿨다. 2003년 19년으로 돼있던 운영기간을 11년 늘어난 30년으로 바꾸고 1383억원과 1059억원이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 18억원과 448억원을 올려 1402억원과 1507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협약내용이 바뀌면서 통행료수입은 애초 9524억원에서 1조3302억원으로 3796억원이나 늘었다.
통행료수입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이어진다. 우면산터널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통 첫해인 2004년 교통량은 1만3886대로 당초 협약때(5만1744대)의 26.8%에 머물러 시에서 105억원을 지원해줘야 했다.
2003년 시와 협약을 맺은 사업자는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등이 대주주로 있는 '우면산개발'. 그러나 협약을 바꾼 시기 사업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지분 36%로 최대주주가 된 우면산인프라웨이다.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 아들인 이지형씨가 2003년 11월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그 다음달 맥쿼리한국인프라가 우면산개발 지분을 매입했다.
2005년 지하철 9호선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도 2006년 법이 바뀌면서 삭제된 MRG 조항이 포함돼있다. 시는 같은 해 강남순환고속도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으면서는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보다 앞선 2004년에는 용마터널 사업자와 MRG 폐지와 관련한 협상을 추진하다가 최대 출자자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분 24.53%를 소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를 의식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9호선측에 따르면 맥쿼리는 공식적인 2대 주주로 등장한 2008년 이전부터 실질적인 재무투자자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5년 협약 당시부터 2대 주주였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민자사업처럼 건설투자자인 로템(1대주주)은 건설후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지체됐다"고 덧붙였다. 1대주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두 사업은 수익률이 유독 높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시에 따르면 우면산터널 세후 실질수익률은 8.14%, 9호선은 8.9%다. 9호선은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등 비슷한 시기 다른 민자사업 수익률도 7~8%에 달하기 때문에 특혜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사업은 다르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나 용마터널의 경우 세후 실질수익률은 각각 6.63%와 6.59%다. 장 의원은 "우연하게도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우면산과 9호선만 다른 민자사업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협약을 근간으로 한 요금인상 논란도 판박이다. 9호선은 당초 협약에 따라 요금 자율인상이 가능하다며 500원 인상을 일방 고지했고 우면산터널은 지난 연말 통행료를 500원 인상해 논란을 빚은데 이어 3년 뒤 다시 500원을 올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면산터널의 경우 최소수입보장 비율을 90%에서 79%까지 낮추는 등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시는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만큼 사업자와 추가 협의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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