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수요 파악 나선다

지역내일 2012-04-19
통계청 25일부터 조사 … 다문화·장애인 자산·부채도 별도 조사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수요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도 구체적으로 집계할 예정이다.

19일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계청은 가계금융조사만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복지부문까지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도 전국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렸다. 금융부문 1만가구, 복지부문 1만가구다.

금융부문에서 금융자산규모의 변화여부와 증감사유, 비소비지출 중 경조비 등은 조사대상에서 뺐다. 대신 권리금, 주택가격 변화여부, 부동산투자, 금리조건, 신용카드 대출종류, 대출연체 등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갔다. 현재도 이미 부채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대출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대출자의 상환여력과 향후 대출부실 가능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와 장애인 가구의 자산과 부채상황도 구분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문엔 1인 한부모 조손 가구 등 가구구성과 비소비지출, 주요지출 등 가계지출 현황이 포함돼 있다. 산업 직업 직장이동 구직여부 비구직 사유 등 취업과 구직, 비구직 현황이 구체적으로 집계된다. 활동에 제약이 되는 이유와 간호 수발, 노후 준비 등 개인들의 특성도 조사된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가계 금융 복지조사는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과 부채현황을 진단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사"라면서 "조사결과는 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시기는 11월에서 12월로 미뤄지고 전국과 함께 시도별 현황도 같이 나온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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