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달말 제출 … 재정부 "적극 검토"
가업상속세제 공제율·한도 확대도 추진

올해말 일몰이 돌아오는 R&D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된다. 또 가업상속세와 관련, 원칙적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18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 중견기업의 세제감면은 계속 해 나갈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대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4월말까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기재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 확대나 일몰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공제폭이 지난해 국회에서 세금의 형평성 논의를 하다가 정부안에 비해 줄어 공제율에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공제율의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를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500억원으로 잡았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공제율과 공제한도 확대폭을 줄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70%이며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으로 낮췄다.

2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공제한도를 정부의견인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국회에서 조정된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올해 재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차관은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강소기업에 대한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기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 다른 나라 중견기업을 M&A하는 기업도 키우는 등 양쪽의 경쟁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과 해외기업 M&A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신 차관은 "중소기업이 인력확충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 대기업에 비해 유리한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세제나 예산을 검토하겠다"면서 "연대보증 개선이나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만간 금융위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반복했다. 그는 "부동산같은 민감한 주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너무 죽어도 문제고 너무 살아도 문제라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고민대상에 대해 묻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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