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하반기 중단되나
지역내일
2012-04-20
시·도지사 "추가예산 편성 못한다" 결의
0~2세 무상보육이 6~7월 이후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지방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결정,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육사업을 위한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증액한 정부예산 3697억원에 대해 지자체들은 342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결국 전국 지자체는 올해 예산편성을 마무리한 이후 새롭게 해당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문제는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예산이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육비 부담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원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부지원이 없다는 얘기다. 협의회에 따르면 3월 현재 새로운 보육수요를 포함,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3400억원 가량. 지자체들은 3월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지방정부에서 4900억원 가량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롭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려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이 최대 9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사태를 내다보고 2월에는 성명서 발표와 정책건의, 3월에는 여야 정당대표·정책위의장과 복지부장관·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무상보육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무상보육 재원을 정부부담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 재원부담을 거부하자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들은 전국 시·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0~2세 무상보육이 6~7월경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원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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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이 6~7월 이후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지방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결정,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육사업을 위한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증액한 정부예산 3697억원에 대해 지자체들은 342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결국 전국 지자체는 올해 예산편성을 마무리한 이후 새롭게 해당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문제는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예산이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육비 부담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원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부지원이 없다는 얘기다. 협의회에 따르면 3월 현재 새로운 보육수요를 포함,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3400억원 가량. 지자체들은 3월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지방정부에서 4900억원 가량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롭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려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이 최대 9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사태를 내다보고 2월에는 성명서 발표와 정책건의, 3월에는 여야 정당대표·정책위의장과 복지부장관·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무상보육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무상보육 재원을 정부부담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 재원부담을 거부하자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들은 전국 시·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0~2세 무상보육이 6~7월경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원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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