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여야 이기려는 이유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오니 주위에서 묻는다. "어느 당이 1당이 될까? 진짜 여소야대가 되나? 민주통합당의 헛발질이 너무 심한데다, 통합진보당의 야권후보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후유증도 그렇고... 박근혜 위원장이 오너십을 발휘하는 새누리당은 공천이나 뭐나 잘 하는 것 같은데, 친이계 학살이라고 하지만 별로 반발도 없고…"

그러면 질문에 되물어 본다. " 1:99 사회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로 개선됐나요?, 4월 11일 선거 전에 국민들이 겪는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해결될까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럼 야권은 비판을 넘어 문제를 해결할 정책대안을 잘 준비하고 있나요? "

하지만 다시 또 묻고 싶다. "국민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나요?" 2002년 대선에 출마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고단한 삶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던져 회자된 멘트이기도 하다. 정말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여야 정치권은 왜 1당이 되려하고 죽고살기식 아귀다툼을 할까?

여야 정치권의 공천과정에서는 계파나눠먹기와 정파간 갈등, 대립하는 마키아벨리적인 정치공학이 난무했다. 공천을 마친 여야는 연일 'MB정권 심판론'과 '박근혜 대망론'을 창과 방패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4년 탄핵 역풍 후 보여줬던 '천막당사'의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다. 야권은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당시 '박원순 당선 모델'을 재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숨도 쉬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면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만이 살길이다. 진짜 해결책은 절실하게 느껴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각 정당은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까.

선거에서는 구도(프레임)뿐만 아니라 인물(후보자)과 각 정당의 선거캠페인(공약, 정책)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에서 일할 후보자들이 배울 훌륭한 모델은 정약용 선생이다. 보수· 진보 이념을 넘어 남녀노소 국민 전체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였던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주석도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정약용 선생. 그는 1식3찬하며 생활속에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며 <목민심서>에 담긴 정신처럼 민중을 섬겼다. 호치민도 재임기간 동안 주석궁을 사용하지 않고 남루한 개인주택을 사용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국방·납세·교육·근로)를 성실히 이행한 후보가 공직자가 되는 사회를 원한다.

어찌 한점의 흠결도 없이 산소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는가마는 19총선후보자들 중 안타깝게도 국민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들이 있다.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세금(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약 2,320만원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역구에 총 927명이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국민평균 납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낸 후보자가 423명(45.6%)이나 됐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151명이나 됐다. 여성을 제외한 남성 후보자의 병역 면제율은 17.5%였다. 민주화 운동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후보자도 있지만, 또 다른 특혜로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유권자들, 특히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투표 효능감'을 느껴봤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천했고, 그 결과 이른바 일류 명문대에 진학할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몰렸던 현상을 경험해봤다. 이렇게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공약과 정책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후보자와 좋은 정책이라는 필요조건에 국민의 감동이라는 충분조건이 결합하면 흐름이 바뀐다. 유권자의 감동어린 지지를 받고 싶은 후보자라면 '19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제안해보면 어떨까. 200여개에 이른다는 특혜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후보자와 정당에게 유권자들은 마음을 담은 투표를 할 것이다.

각 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총·대선을 이기려는 이유는 권력욕 실현인가, 아니면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인가.

현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인가, 아니면 민주당 등 야권으로의 정권교체인가.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요즘 트위터상에 회자되는 선거구호는 '나는 투표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한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삶의 질은 둘째치더라도 '4년 전 국회의원 투표할 때에 비교해서 나의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졌는가?' 생각해보고 투표하자.
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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