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보·제방 관리에 예산 집중
지역내일
2012-04-24
5세이하 무상보육 … 112신고시스템도 개선키로
4대강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던 이명박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엔 보와 제방 등 4대강 관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보육료 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학비와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 문제시 됐던 112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소송이나 국민 참여재판도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2013년 예산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올해까지 4대강 정비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던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보와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과 친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보에 균열이 생기고 강바닥이 패는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생태하천 등 생태계 복원에도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교통시설 중 도로는 신설보다는 혼잡구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철도는 고속철도를 위주로 투자된다.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확대 = 내년에도 정부 예산투입의 1순위는 '일자리'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 청년층과 근무 연장, 재취업 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지원이 핵심이다.
취업성공 패키지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이어진다. 글로벌 일자리 확대와 창업 창직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도 늘어난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로봇, 해양, 녹색산업 등 미래 먹을거리형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한류기반을 확산하는 것 역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이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은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된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민간부분까지 확대된다.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고 취약계층 임대주택공급이나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서민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5세에 도입했던 누리과정을 내년에 3~4세로 확대하면 0~2세 영유아 전계층 보육료 지원과 맞물려 5세이하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셈이다.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맞춰 체험활동 등 인성교육이 지원되고 방송 스마트 등 교육여건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ICL) 등을 통한 대학생 학비부담이 완화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원 등 '선취업 후진학' 분위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 지원방향 전환 = R&D(연구개발) 투자가 창조, 융합, 선도적 투자쪽으로 전환된다. 거대과학이나 기초, 녹색, 재난 등 공공R&D 투자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공급, 판로개척, 원스톱 지원체계구축을, 중견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확대를 예산투입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상공인엔 금융,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이 추진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 계약재배를 늘리고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한 직거래도 확대키로 했다. 축산 원예 수산 등 취약분야의 시설현대화와 품질 고급화 지원, 식품 생명산업 육성 등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전문인력 양성, 귀농 귀촌 활성화, 환경 개선 역시 주요 지출항목이다.
◆전자소송, 국민참여재판 확대 = 국방분야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능력과 전쟁억지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합 C41체계 구축 등 지휘통제능력을 구비하고 차기 전투기, 잠수함 등 은밀침투,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실전적 전술훈련장 확보와 과학화 훈련장비가 보급되고 군 의료체계 개선, 장병 보급품 품질개선 등 병영생활 여건이 나아진다.
수질 대기오염 개선과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되며 식품위해요인과 환경오염물질,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112신고시스템 개선 등 민생치안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해경함정이 확충된다. DNA유전자 감식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가 보강된다.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창구로 재정립되고 ODA사업은 국내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을 돕는데 활용된다.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건전화 작업이 추진되며 전자소송과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된다. 세종시 이전 지원과 함께 스마트워크센터 등 미래형 행정환경구축도 지원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이달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부처는 내년 예산요구서를 6월2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9월말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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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던 이명박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엔 보와 제방 등 4대강 관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보육료 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학비와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 문제시 됐던 112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소송이나 국민 참여재판도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2013년 예산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올해까지 4대강 정비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던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보와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과 친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보에 균열이 생기고 강바닥이 패는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생태하천 등 생태계 복원에도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교통시설 중 도로는 신설보다는 혼잡구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철도는 고속철도를 위주로 투자된다.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확대 = 내년에도 정부 예산투입의 1순위는 '일자리'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 청년층과 근무 연장, 재취업 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지원이 핵심이다.
취업성공 패키지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이어진다. 글로벌 일자리 확대와 창업 창직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도 늘어난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로봇, 해양, 녹색산업 등 미래 먹을거리형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한류기반을 확산하는 것 역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이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은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된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민간부분까지 확대된다.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고 취약계층 임대주택공급이나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서민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5세에 도입했던 누리과정을 내년에 3~4세로 확대하면 0~2세 영유아 전계층 보육료 지원과 맞물려 5세이하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셈이다.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맞춰 체험활동 등 인성교육이 지원되고 방송 스마트 등 교육여건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ICL) 등을 통한 대학생 학비부담이 완화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원 등 '선취업 후진학' 분위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 지원방향 전환 = R&D(연구개발) 투자가 창조, 융합, 선도적 투자쪽으로 전환된다. 거대과학이나 기초, 녹색, 재난 등 공공R&D 투자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공급, 판로개척, 원스톱 지원체계구축을, 중견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확대를 예산투입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상공인엔 금융,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이 추진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 계약재배를 늘리고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한 직거래도 확대키로 했다. 축산 원예 수산 등 취약분야의 시설현대화와 품질 고급화 지원, 식품 생명산업 육성 등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전문인력 양성, 귀농 귀촌 활성화, 환경 개선 역시 주요 지출항목이다.
◆전자소송, 국민참여재판 확대 = 국방분야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능력과 전쟁억지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합 C41체계 구축 등 지휘통제능력을 구비하고 차기 전투기, 잠수함 등 은밀침투,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실전적 전술훈련장 확보와 과학화 훈련장비가 보급되고 군 의료체계 개선, 장병 보급품 품질개선 등 병영생활 여건이 나아진다.
수질 대기오염 개선과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되며 식품위해요인과 환경오염물질,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112신고시스템 개선 등 민생치안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해경함정이 확충된다. DNA유전자 감식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가 보강된다.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창구로 재정립되고 ODA사업은 국내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을 돕는데 활용된다.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건전화 작업이 추진되며 전자소송과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된다. 세종시 이전 지원과 함께 스마트워크센터 등 미래형 행정환경구축도 지원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이달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부처는 내년 예산요구서를 6월2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9월말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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