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8.5%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10% 전후의 성장률을 지속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이다. 여러 원인이 작동했겠지만, 그중에서도 중국의 긴축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해지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여 긴축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바람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한 자릿수 증가율로 뚝 떨어진 것이다. 대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 중에서 거의 1/4을 차지하므로, 이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대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보다 두 배 가까이 크므로, 이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중국 수출이 부진해지면 국내 경기는 하강할 것이고 경상수지도 악화될 것이 빤하므로 이것은 참으로 큰일이다.

수출 증가율이 높으면 성장률을 높이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10%만 넘어도 성장률은 7% 이상을 기록했었다. 그렇다면 수출 증가율만 높이면 성장률은 높아질까?

그렇다고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수출이 늘면 성장률도 높아진다고 믿은 이명박 정권은 환율을 끌어올려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중국 성장률 둔화로 대중국 수출 급락

그 결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를 훌쩍 넘었지만, 성장률은 3%에 불과하여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간단히 말해, 수출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이제 수출 증가율이 낮아져 성장률도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짜로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 성장률도 낮아질까? 수출 증가율이 낮았어도 성장률이 높았던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수출 증가율이 8.6%에 불과했던 1999년에는 성장률이 무려 10.7%에 달했고, 수출 증가율이 8.0%에 불과했던 2002년에도 성장률이 7.2%였다. 반대로 수출 증가율이 31%에 달했던 2004년에는 성장률이 4.6%에 불과했고, 수출 증가율이 19%에 달했던 2011년에는 성장률이 3.6%에 불과했다. 당연히 수출의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바처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국내총생산의 무려 50%에 육박하는데 수출의 경제성장 유발효과는 왜 낮을까?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추계방식의 차이가 빚어낸 착각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은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고, 수출은 매출액을 합산한 것이므로, 기준을 합치시켜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수출도 국내총생산처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여 비교해야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비율은 약 40%이므로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수시장 키워야 성장률 살아난다

따라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내시장 즉 내수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증가율이 높아도 성장률은 낮고, 수출증가율이 낮아도 성장률이 높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해외경기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내수중시 경제정책을 펼친다면 국내경기를 얼마든지 호황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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