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복병(8) 3대 미래위험] 저출산·고령화·사회갈등에 국가 흔들
지역내일
2012-04-25
(수정 2012-04-25 오후 4:01:11)
기후변화·에너지문제도 심각
기재부 "중장기적 대안마련 절실"
"저출산·고령화·1인가구의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바른경제동인회 강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대비할 수 있었던 블랙스완'을 짚었다.
블랙스완은 검은 오리같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말한다. 글로벌금융위기 같이 소장파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주류에서는 전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았던 충격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설마설마 하다 현실화된 위험 = 사교육비와 집값이 맞물려 '힘들게 된 생활'은 출산율을 낮췄다. 세계 1위와 2위를 오가는 낮은 출산율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빠르게 떨어뜨렸다.
한 자녀 가구의 급증은 사교육비를 늘리면서 대학진학률을 높였다. 대학진학의 확대는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미스매칭(구직자는 대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은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청년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 가구'가 확산됐고 이는 '소형주택 선호, 대형주택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
의학발전과 경제적 성숙으로 수명이 급증하면서 고령화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 49~57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장년 일자리 부족현상'이 현실화됐다. 박 장관은 이러한 현상들이 "인구구조 분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지만 중장기 시각을 갖고 분석하고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 자녀 가구의 급증은 사교육비를 늘리면서 대학진학률을 높였다. 대학진학의 확대는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미스매칭(구직자는 대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은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청년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 가구'가 확산됐고 이는 '소형주택 선호, 대형주택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
의학발전과 경제적 성숙으로 수명이 급증하면서 고령화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 49~57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장년 일자리 부족현상'이 현실화됐다. 박 장관은 이러한 현상들이 "인구구조 분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지만 중장기 시각을 갖고 분석하고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왼쪽서 두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결의했다. 사진 연합뉴스>
◆산더미같은 위험 = 우리나라의 최대 위험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다. 소득 계층간 양극화도 미래위험요인으로 지목받았다.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달 2~28일까지 기업 CEO 268명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66.4%) 사회계층간 갈등(47.8%) 식량 에너지 고갈(25.7%) 세계경제 불안정 증대(17.5%)를 미래위험으로 꼽았고 일반국민은 사회계층간 갈등(48.2%) 저출산 고령화(40.1%) 기후변화(28.5%) 식량 에너지 고갈(24.6%) 삶의 질 가치 증대(20.6%)를 선택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주도권 교체, 경제 불확실과 위험 증대, 인구고령화, 다문화, 자원과 환경 전쟁, 디지털 물결 등을 '중장기 미래 트렌드'로 분석했다.
맥킨지는 신흥국의 도시화, 신흥국의 성장주도, 고령화, 상호연계성(하나의 위험이 다른 나라에 전달되는) 강화, 가난해지는 자식세대 등을 지목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건강 교육 IT융합 에너지 산업구조 정치환경 등 6개 부문을 구분해 대응성패에 따라 위협요인이 될 수 있고 기회요인도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위협요인으로 신종전염병, 청년실업 확대, 사이버해킹, 기후변화 심화, 애플 구글 등의 빅브라더화(사생활 감시), 사회갈등 심화 등을 꼬집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위험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며 "현재 추세라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국가의 경쟁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험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험은 잘 알지만 대안으로 대증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틀린 처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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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같은 위험 = 우리나라의 최대 위험은 역시 저출산 고령화다. 소득 계층간 양극화도 미래위험요인으로 지목받았다.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달 2~28일까지 기업 CEO 268명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66.4%) 사회계층간 갈등(47.8%) 식량 에너지 고갈(25.7%) 세계경제 불안정 증대(17.5%)를 미래위험으로 꼽았고 일반국민은 사회계층간 갈등(48.2%) 저출산 고령화(40.1%) 기후변화(28.5%) 식량 에너지 고갈(24.6%) 삶의 질 가치 증대(20.6%)를 선택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주도권 교체, 경제 불확실과 위험 증대, 인구고령화, 다문화, 자원과 환경 전쟁, 디지털 물결 등을 '중장기 미래 트렌드'로 분석했다.
맥킨지는 신흥국의 도시화, 신흥국의 성장주도, 고령화, 상호연계성(하나의 위험이 다른 나라에 전달되는) 강화, 가난해지는 자식세대 등을 지목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건강 교육 IT융합 에너지 산업구조 정치환경 등 6개 부문을 구분해 대응성패에 따라 위협요인이 될 수 있고 기회요인도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위협요인으로 신종전염병, 청년실업 확대, 사이버해킹, 기후변화 심화, 애플 구글 등의 빅브라더화(사생활 감시), 사회갈등 심화 등을 꼬집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위험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며 "현재 추세라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국가의 경쟁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험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험은 잘 알지만 대안으로 대증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틀린 처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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