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사회통합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올해 1월 중화민국(타이완) 총통선거와 핀란드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2월에는 세네갈과 예맨, 3월에는 러시아, 4월에는 프랑스,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집트, 멕시코, 인도, 11월 6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 그리고 12월 19일에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2012년은 전 세계가 '선거의 해'라고 할 만하다. 각 나라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그중 한 분야가 바로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주민'이다.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얼마 전 다문화 학교인 다솜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의 한층에 위치하고 있는 다솜학교는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3월2일 개교한 정규학력 인정 공립학교다.

아직은 한국말과 글이 서툴러 한국어로 가르치는 선생님 외에도 베트남어, 중국어로 통역을 해 주시는 보조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은 땀 흘리며 보통의 고등학생들처럼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 한국사회 진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비록 말과 글은 서툴렀지만 그들은 분명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며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세계화 진전과 노동의 국제이동, 난민 증가의 결과로 나타난 다인종사회'라는 의미와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총선을 통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한 정당의 당선자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란과 극단적 발언,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1990년 약 5만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0년 현재 118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결혼이민자 수 21만1458명,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자녀의 수는 15만1154명이다. 선진국의 체류외국인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그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다문화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구성의 주축 세력으로 활동할 시기는 불과 10여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미흡해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이다.

요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슈로 '북한 이탈 주민'이 있다. 몇 달 전 북한 이탈 학생들의 대안학교를 찾았다. 북한이탈 주민과 학생들로부터 한국사회 정착의 애로사항과 현실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왔는지 부끄러울 뿐이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 중 상당수는 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는 우리들의 무관심과 닫힌 마음이었다.

무관심과 닫힌 마음에 상처받아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 주민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여전히 '이중잣대'라는 시각에 머물고 있다.

'이중잣대'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그늘과 갈등을 양산하며 대한민국의 내적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열린 마음, 관용과 배려의 마음이 국민들 마음 속 깊은 공감이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분명한 진단 및 대안 마련과 함께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중잣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화합과 통합의 서막을 통해 창조적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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