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권력의 길, 민주주의의 길
지역내일
2012-04-27
김종필 정치팀장
4·11총선이 끝난 지 한달도 안돼 권력놀음에 취한 정치권에 비판여론이 거세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의 총선 후 행태를 보면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22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서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중소자영업자는 경기침체에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따른 소득양극화에 고개를 떨굴 때, 여야 정치권은 이는 뒷전인 채 밀실에서 권력투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계파 보스들은 '당내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 경제 회생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당내 민주주의조차 외면한 채 '잔머리'로 정치공학을 일삼는 여야 계파 보스들에게 서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말로만 민생 외치는 정치권에 민심 분노
차기 정권이 새누리당으로 재창출되든 민주당 등 야권으로 교체되든 간에, 여야는 왜, 무엇을 위해 집권하려고 할까? 진정으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리당략적 정쟁이나 담합보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논쟁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백해무익한 계파갈등보다 '총선공약'을 실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민생(民生)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국민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망한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양극화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대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 이 문제는 전세계의 핵심 화두다. 누가 권력을 잡든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든 야든 '1%대 99%'사회의 소득 양극화 해법을 내놓는 쪽이, 즉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대결에서 국민들의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유효적절하게 제시하는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일자리, 교육, 의료, 보편적 복지 그리고 재벌개혁. 이런 경제민주화의 대안 제시를 넘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미래를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주·진보·개혁적 가치를 기치로 정권교체를 주창하는 민주당 등 야권은 더욱 그러하다.
감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짜여진 '각본 '과 계파보스의 '오더'에서 나오는가? 아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퇴행적 당내선거는 몰락의 길이다.
감동은 예측불허의 드라마틱한 경쟁과 통합과정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아니라, 개별개별이 헌법기관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어떻게 지지자들의 자발적 동참과 일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단독과반의 여대야소로 박근혜 대세론이 풍미하는 새누리당보다 야권은 특히 국민들의 역동성, 에너지를 총결집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려면 밀실담합이나 줄세우기가 아니라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선민후당(先民後黨)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감동이 우러나올 수 있다.
국민감동은 민주주의에서 나온다
최근 민주당은 마치 과거 DJP연합을 짝퉁(?)처럼 모방하는 후진정치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충청 이해찬 전 총리는 JP를, 호남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DJ를 흉내낸다"는 냉소가 나오는 지경이다.
오만한 정치지도자나 민심과 괴리된 정당은 죽는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힘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돗물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재래시장에서 장 보고, 도서관에서 책 보면서 정책을 연구하는 리더십에 감동한다.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공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이를 응원한다.
국민들은 생계를 해결하는 정치를 넘어 국민들의 '밥·일·꿈'을 실현시킬, 진실되게 봉사하는 공직자와 리더십을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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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이 끝난 지 한달도 안돼 권력놀음에 취한 정치권에 비판여론이 거세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의 총선 후 행태를 보면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22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서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중소자영업자는 경기침체에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따른 소득양극화에 고개를 떨굴 때, 여야 정치권은 이는 뒷전인 채 밀실에서 권력투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계파 보스들은 '당내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 경제 회생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당내 민주주의조차 외면한 채 '잔머리'로 정치공학을 일삼는 여야 계파 보스들에게 서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말로만 민생 외치는 정치권에 민심 분노
차기 정권이 새누리당으로 재창출되든 민주당 등 야권으로 교체되든 간에, 여야는 왜, 무엇을 위해 집권하려고 할까? 진정으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리당략적 정쟁이나 담합보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논쟁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백해무익한 계파갈등보다 '총선공약'을 실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민생(民生)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국민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망한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양극화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대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 이 문제는 전세계의 핵심 화두다. 누가 권력을 잡든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든 야든 '1%대 99%'사회의 소득 양극화 해법을 내놓는 쪽이, 즉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대결에서 국민들의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유효적절하게 제시하는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일자리, 교육, 의료, 보편적 복지 그리고 재벌개혁. 이런 경제민주화의 대안 제시를 넘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미래를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주·진보·개혁적 가치를 기치로 정권교체를 주창하는 민주당 등 야권은 더욱 그러하다.
감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짜여진 '각본 '과 계파보스의 '오더'에서 나오는가? 아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퇴행적 당내선거는 몰락의 길이다.
감동은 예측불허의 드라마틱한 경쟁과 통합과정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아니라, 개별개별이 헌법기관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어떻게 지지자들의 자발적 동참과 일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단독과반의 여대야소로 박근혜 대세론이 풍미하는 새누리당보다 야권은 특히 국민들의 역동성, 에너지를 총결집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려면 밀실담합이나 줄세우기가 아니라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선민후당(先民後黨)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감동이 우러나올 수 있다.
국민감동은 민주주의에서 나온다
최근 민주당은 마치 과거 DJP연합을 짝퉁(?)처럼 모방하는 후진정치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충청 이해찬 전 총리는 JP를, 호남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DJ를 흉내낸다"는 냉소가 나오는 지경이다.
오만한 정치지도자나 민심과 괴리된 정당은 죽는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힘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돗물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재래시장에서 장 보고, 도서관에서 책 보면서 정책을 연구하는 리더십에 감동한다.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공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이를 응원한다.
국민들은 생계를 해결하는 정치를 넘어 국민들의 '밥·일·꿈'을 실현시킬, 진실되게 봉사하는 공직자와 리더십을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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