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등록금넷 정책간사

새누리당은 3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9대 국회 첫번째 회기 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한 지 나흘 만에 답변을 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한마디로 반값등록금이 결코 아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마치 선수를 치듯 반값등록금을 제안했지만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도 등록금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은 옳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수십차례 공약하고 지키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거짓'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는 새누리당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

새누리당이 이번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국가장학금 35%, 대학 재정·회계 투명화 15%를 통해 총 50%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발표한 뒤 계속적인 말바꾸기를 통해 마침내 국가장학금 대책을 내놓았다.

국가 장학금은 총 1조7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7500억원은 소득 3분위 이하 차등 장학금, 1조원은 대학자구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따라 장학금 재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들이 권고안인 5%에 못 미치는 2~3%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권고' 조치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수업일수 및 기존 장학금 축소와 같은 꼼수에 대해서도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법이나 제도를 통한 강제가 아니라 사립대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학금 지급 기준·방식·규모로는 결코 반값등록금에 도달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 제도의 핵심은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사립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감사원 발표처럼 13% 정도 뻥튀기되어 있는 등록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과부 산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 내용은 등록금액 기준선(월평균 가계소득 수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현재 관행이 된 수입 축소, 지출 뻥튀기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대폭 부풀려진 대학 등록금을 바로잡고, 감독하는 과정 없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혈세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총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등록금 인하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내국세의 8%~10% 수준까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부실대학 퇴출을 반값등록금 실현의 전제로 꼽고 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수가 줄어든 것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실대학에 대한 일방적 낙인과 강체 퇴출이 아니라, 국·공립대 비중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학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법과 제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는 새누리당 공약

통합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토를 달기는 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국가장학금 대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법과 제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다시 한 번 '반값등록금 사기'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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