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말 경기부양 ‘만지작’
지역내일
2012-05-02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고려 … 박재완 장관 이달중 발표할 듯
이명박정부가 임기말 부동산 규제완화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경기지표 발표결과 수출 내수 투자 모두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스페인발 유럽재정위기가 진행 중인데다 믿었던 중국수출마저 급격히 꺾이고 있다.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는 올해 쓸 재정의 32.3%에 달하는 89조4000억원을 1분기에 쏟아부어 간신히 전분기 대비 0.9% 성장률로 방어했다.
사상 유례없는 재정집행률로 계획보다 2.3%p, 6조3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올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앞당겨 집행하다보면 하반기에는 곳간이 텅텅 비게 된다. 하락하는 경기를 방어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것이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2일 기획재정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토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에는 3~4주(에 걸쳐) 계속해서 (부동산대책 등) 알 만한 분야별로 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1일 정부는 각종 세금 감면과 민간, 공공기관 자금을 투입한 일자리확대와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공급하는 자금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일자리가 전년보다 늘어난 업체는 최대 0.7%까지 금리를 감면해주는 개선안 역시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권말기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무리수를 두면 다음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부로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효과도 거의 없고 오히려 회복을 늦추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명박정부가 임기말 부동산 규제완화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경기지표 발표결과 수출 내수 투자 모두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스페인발 유럽재정위기가 진행 중인데다 믿었던 중국수출마저 급격히 꺾이고 있다.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는 올해 쓸 재정의 32.3%에 달하는 89조4000억원을 1분기에 쏟아부어 간신히 전분기 대비 0.9% 성장률로 방어했다.
사상 유례없는 재정집행률로 계획보다 2.3%p, 6조3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올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앞당겨 집행하다보면 하반기에는 곳간이 텅텅 비게 된다. 하락하는 경기를 방어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것이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2일 기획재정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토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에는 3~4주(에 걸쳐) 계속해서 (부동산대책 등) 알 만한 분야별로 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1일 정부는 각종 세금 감면과 민간, 공공기관 자금을 투입한 일자리확대와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공급하는 자금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일자리가 전년보다 늘어난 업체는 최대 0.7%까지 금리를 감면해주는 개선안 역시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권말기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무리수를 두면 다음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부로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효과도 거의 없고 오히려 회복을 늦추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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