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미 쇠고기 검역중단' 결의문 채택에도 '나몰라라'

'오불관언(吾不關焉: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이 딱 그렇다. 눈과 귀를 닫고 우리 길만 가겠다는 태도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역중단을 요구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할 상황이 아니기에 검역강화로 충분하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도 마찬가지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상임위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존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정치권 밖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2일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예고해 둔 상태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청와대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왜곡된 정보(괴담)로 국민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는 '반MB'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노골적인 MB비판이 등장한다. 대선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MB에 대해 "편중되고 폐쇄적인 인사를 하는 등 공공의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비판했고, 정 전 대표는 "정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신인도 아니고, 친박계도 아닌 범친이계 중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비판이라 더욱 아픈 대목이다.

측근·친인척 비리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온다. 대통령의 멘토(스승)이자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이 2일 검찰에 소환됐다. 두 사람 모두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박 전 차관은 민간인 사찰배후 의혹과 CNK 연루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수사망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의 칼끝은 조만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겨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선상에 오르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꼬일대로 꼬였다.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강경모드로 전환하면서 양측의 위협과 비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긴장감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민심마저 싸늘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조지훈 시인이 지은 '낙화'의 한 구절이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임기말 MB의 5월이 잔인하다 못해 처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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