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정책안정 위해선 찬성 70% 돼야”
지역내일
2012-05-04
충남 고교평준화 조례안 도의회에 제출 … "도의회 결정 수용하겠다"
"과반수 찬성률로 고입제도를 변경할 경우 여론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입시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충남도의회에 충남지역 고교평준화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는 조례안에서 '해당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서 충남도의원들이 제출한 '50% 찬성안'과는 구별되는 안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회기 때 논란 끝에 결정을 미뤘다.
김 교육감은 과반수 찬성률로 고입제도를 변경할 경우 여론이 바뀔 때마다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책추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안시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다시 비평준화로 고입제도를 변경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이번 조례안은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기 위해선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고입제도를 안착시키고 정책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선 다수 주민들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그 기준선을 70%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비평준화와 평준화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천안이든 아산이든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 기준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계획"이라며 "해당지역 시의회나 학교운영협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에서 지역의견을 수렴, 평준화를 건의해오면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안 통과와는 별도로 충남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비선호 학교 해소,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사업 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과반수 찬성률로 고입제도를 변경할 경우 여론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입시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충남도의회에 충남지역 고교평준화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는 조례안에서 '해당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앞서 충남도의원들이 제출한 '50% 찬성안'과는 구별되는 안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회기 때 논란 끝에 결정을 미뤘다.
김 교육감은 과반수 찬성률로 고입제도를 변경할 경우 여론이 바뀔 때마다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책추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안시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다시 비평준화로 고입제도를 변경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이번 조례안은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기 위해선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고입제도를 안착시키고 정책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선 다수 주민들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그 기준선을 70%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비평준화와 평준화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천안이든 아산이든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 기준보다 다소 낮은 찬성률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계획"이라며 "해당지역 시의회나 학교운영협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에서 지역의견을 수렴, 평준화를 건의해오면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안 통과와는 별도로 충남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비선호 학교 해소,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사업 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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