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패하면 힘의 균형 붕괴 … 19대 국회서 사찰·측근비리 부각

4·11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승리한 쪽은 기세를 잡아 올 연말 대선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패배한 쪽은 책임공방 등으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MB정부의 운명이다. 'MB정부심판론'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만큼 이번 총선은 MB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예상가능한 가설은 크게 두 가지다. 새누리당이 승리할 경우와 야권이 승리할 경우다. 우선 새누리당이 승리해 현재처럼 제1당을 유지할 경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올 연말 대선을 위해 일정한 '차별화'는 시도하겠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거나 존재부정은 힘들다. 엄연히 집권여당의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슈에 따른 '긴장'과 '협조'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다. 야권이 승리해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야권이 가지게 된다. 새누리당 역시 MB정권을 옹호하기 보다는 '제 살길 찾기'에 바쁠 수밖에 없다.

힘의 균형추는 무너지고 MB정부는 급속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에 빠질 밖에 없게 된다. 이때 레임덕을 거부하려는 MB정권과 정권의 실정을 드러내려는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이미 그 일단이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이 직접 공방을 벌인 것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결이 탐색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야권은 총선이 끝난 뒤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선숙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자"면서 "청문회에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와 박근혜 위원장을 같은 뿌리로 규정짓는 것이다. 당연히 새누리당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선 특검이 됐든 청문회가 됐든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연말 대선을 겨냥해 친인척·측근 비리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때마다 새누리당이 보호막이 되길 기대할 순 없는 일.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야당과 전면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이번에 불법사찰 정국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전면에 나선 것은 MB의 고집이 그대로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돼도 (MB)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질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진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일까. 지난주 내내 민간인 사찰공방을 했던 청와대는 이번 주에는 별다른 일정이나 논평조차 없이 조용히 총선을 관망하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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