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쪽 "적자 때문에 불가피" … 반대쪽 "교육문제에 손익만 따져서야"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는 쪽과 민간위탁으로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의회 관련 상임위가 이 안건을 본회의에 넘기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영어마을(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 동의안은 파주시 탄현면 경기영어마을 운영권을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운영자금을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 안건은 1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쯤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민간위탁을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곳의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동의안이) 의회만 통과하면 사업자 선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상정 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13명 의원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의견이 팽팽했다.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쪽은 만성적자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안계일 도의원(성남7·새누리)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는 2006년 4월 3일 문을 연 후 2008년 41억원, 2009년 63억원, 2010년 29억원, 지난해 19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쪽은 공공성 훼손과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 교육비 상승 등을 우려했다. 이상성 도의원(고양6·통합진보)은 "영어마을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단순히 경영의 문제로 보는 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민간위탁한 양평캠프의 경우 수업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액과외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렇게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1000억원이 넘는 도 재산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양평캠프가 운영하는 유학대체 국제학교형 프로그램은 연간 수업료가 기숙사 비용을 합쳐 2490만원에 달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3곳의 영어마을 중 안산·양평 두 곳을 김문수 지사 취임 후인 2007년 12월 민간에 위탁했다. 김 지사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탓이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줄곧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공교육 취지에 맞지 않다"거나 "흑자를 내지 않으면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며 영어마을 운영을 못마땅해 했다. 경기영어마을 운영은 손학규 지사 시절 처음 만들었다.

의정부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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