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두고 막판챙기기 심각
행자부, 자치단체장 비리혐의 수십건 조사 중
지역내일
2002-01-03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직자들의 ‘막판챙기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수십건의 자치단체장 비리혐의를 행자부에 포착됐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행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자치단체는 승진대상 서열명부상 후순위자에게 근거없이 근무평점 최고점수를 줘 1순위로 만들어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 자치단체는 2000년 이후 승진·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비리 의혹을 사고있는 지점이다.
C 자치단체는 15억여원에 달하는 지하수 및 암반관정개발공사 30건을 불필요하게 60건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D 자치단체는 도로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않고 분리 발주, 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E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친척이 있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F 자치단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지역내 단독주택용지 2만8197㎡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없이 아파트단지로 건축허가를 내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해줬다.
또한 불법선거운동도 상당히 적발되고 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은 지난해 3배가 넘는 예산을 들여 주민 300여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북도의 한 단체장은 장기근속 모범반장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지역내 통반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여명을 관광시킨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북도 현직 단체장은 지난해 1월 경로당 361곳에 사과 1상자씩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남효채 복무감사관은 “지방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자치단체는 승진대상 서열명부상 후순위자에게 근거없이 근무평점 최고점수를 줘 1순위로 만들어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 자치단체는 2000년 이후 승진·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비리 의혹을 사고있는 지점이다.
C 자치단체는 15억여원에 달하는 지하수 및 암반관정개발공사 30건을 불필요하게 60건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D 자치단체는 도로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않고 분리 발주, 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E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친척이 있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F 자치단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지역내 단독주택용지 2만8197㎡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없이 아파트단지로 건축허가를 내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해줬다.
또한 불법선거운동도 상당히 적발되고 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은 지난해 3배가 넘는 예산을 들여 주민 300여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북도의 한 단체장은 장기근속 모범반장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지역내 통반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여명을 관광시킨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북도 현직 단체장은 지난해 1월 경로당 361곳에 사과 1상자씩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남효채 복무감사관은 “지방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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