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규제도 손본다
지역내일
2012-05-09
하반기 경기위축 대비한 경기활성화 방안 추진
정부의 세 번째 경기활성화 방안은 '기업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10일 부동산 거래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기업규제를 푸는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커다란 부분이 아니라 작더라도 기업들에게 실속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려고 한다"면서 "시장에서 놀라거나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5월에는 3~4주 계속해서 (경기) 미세조정과 관련된 분야별 대책을 내겠다"면서 "상저하고(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의 조기투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재정여력이 상반기보다 약화되면 재정력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가 오기 전에 두 달 앞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기상 부합된다"고 덧붙여 '미세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임을 시인했다.
정부는 지난주에 일자리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번주 부동산 활성화 방안, 다음주 기업규제 완화 방안 등으로 '경기부양책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의 세 번째 경기활성화 방안은 '기업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10일 부동산 거래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기업규제를 푸는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커다란 부분이 아니라 작더라도 기업들에게 실속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려고 한다"면서 "시장에서 놀라거나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5월에는 3~4주 계속해서 (경기) 미세조정과 관련된 분야별 대책을 내겠다"면서 "상저하고(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의 조기투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재정여력이 상반기보다 약화되면 재정력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가 오기 전에 두 달 앞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기상 부합된다"고 덧붙여 '미세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임을 시인했다.
정부는 지난주에 일자리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번주 부동산 활성화 방안, 다음주 기업규제 완화 방안 등으로 '경기부양책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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