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큰 정부 꿈꾸는 관료와의 전쟁을(장명국 2001.12.10)
<내일시론>
지역내일
2001-12-10
큰 정부 꿈꾸는 관료와의 전쟁을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작은 정부를 국정의 목표로 출발했다. 이제 집권4년이 지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그리고 작은 정부인가에 대한 회의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의 반대는 관치경제인데 관치경제는 관료들의 획일적인 사고와 제도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를 볼 때 권위주의적인 관치의 전형을 보게 된다. 하향평준화를 제도화시킨 박정희 정권 때의 제도에 획일적인 수능시험제도는 모든 교육을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그 피해는 모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워졌다. 교육세를 추가부담시켰고 국방예산보다 더 많은 매년 약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전혀 개선된 기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교육관료들은 교육이 나빠질수록 예산이 더 들어오니 아마 속으로는 반길지도 모른다. 또 부서장의 직급도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되었으니 기분이 좋을 것이다. 교사수도 많아지니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DJ정부, YS정부처럼 부처증가해 큰 정부 되었다
항간에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입시제도를 왜 대학에 맡기지 않는가에 대해 모두 분노하고 있다. 누가해도 지금 교육부보다는 나을 것이다. 돈도 적게 들 것이다. 과외가 없어졌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사교육비는 더 많아져 공교육비 23조원과 합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
교육도 이제는 학교와 민간에 맡기고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이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
시장경제는 민간중심의 경제이므로 정부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예산과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YS정부 말기의 중앙행정기관수는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2정무 도합 38개였는데 DJ정부 초인 98년 2월 1차 개편 때 17부 16청 1외국 합계 36개에서 99년 5월에는 37개,2000년 7월에는 38개, 2002년 1월에는 항공청도 신설되어 18부 4처 17청으로 합계 39개로 늘어나 YS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신설됐고 재경 교육 등 부총리직이 부활됐다. 일반 공무원수는 줄었지만 공무원의 인건비는 99년 14조 4천억원에서 2001년 18조 9천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장차관은 98년에 비해 2001년에 장관은 4명, 차관급은 8석이 늘어 하위공무원은 줄고 고급공무원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관급 위원회가 계속 늘어 지금은 4개이고 앞으로 2개 가 더 추가될 예정으로 있어 역대 가장 많은 장관급을 만들어내고 있다.
DJ 정부 역시 YS정부와 마찬가지로 목표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부처가 느는 큰 정부가 된 것이 사실이다. 재정 규모 역시 계속 늘어 올해 100조가 넘어 저물가속에서 고재정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집행하는 관료들과 정치권은 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매년 늘어 98년 19.1%에서 2000년 22.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온 구조조정 대가인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가 98년 1조 4천억원에서 99년 5조 3천억원, 2000년 7조 5천억원, 2001년 8조 6천억원, 2002년 9조 7천억원(예상) 등 10조원에 육박해가고 있어 국민의 부담이 높아지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관료들은 자리만을 넓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작은 정부, 관료역할 축소 세금 줄이는 데서 출발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는 동전의 양면이다. 작은 정부는 부처를 합치고 공무원수와 인건비를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가령 시장경제하의 민간기업처럼 교육부도 타 부처와 M&A하는 식으로 합치고 아웃소싱하는 것처럼 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 맡기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 정부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고위관료들이 부처를 줄이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감수하라고 하면 불만만 높아질 뿐이다.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교육까지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시장경제는 뿌리내리게 된다.
민주주의는 자율성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시장경제는 창의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시장경제는 작은 정부를 통해 완성되는데 작은 정부는 관료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세금을 적게 걷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면 민간 스스로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어 경제성장과 불황 극복의 동력이 된다.
DJ 정부는 이제 큰 정부를 내심 바라는 관료들과 전쟁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YS 정부와 같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작은 정부를 국정의 목표로 출발했다. 이제 집권4년이 지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그리고 작은 정부인가에 대한 회의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의 반대는 관치경제인데 관치경제는 관료들의 획일적인 사고와 제도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를 볼 때 권위주의적인 관치의 전형을 보게 된다. 하향평준화를 제도화시킨 박정희 정권 때의 제도에 획일적인 수능시험제도는 모든 교육을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그 피해는 모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워졌다. 교육세를 추가부담시켰고 국방예산보다 더 많은 매년 약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전혀 개선된 기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교육관료들은 교육이 나빠질수록 예산이 더 들어오니 아마 속으로는 반길지도 모른다. 또 부서장의 직급도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되었으니 기분이 좋을 것이다. 교사수도 많아지니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DJ정부, YS정부처럼 부처증가해 큰 정부 되었다
항간에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입시제도를 왜 대학에 맡기지 않는가에 대해 모두 분노하고 있다. 누가해도 지금 교육부보다는 나을 것이다. 돈도 적게 들 것이다. 과외가 없어졌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사교육비는 더 많아져 공교육비 23조원과 합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
교육도 이제는 학교와 민간에 맡기고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이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
시장경제는 민간중심의 경제이므로 정부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예산과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YS정부 말기의 중앙행정기관수는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2정무 도합 38개였는데 DJ정부 초인 98년 2월 1차 개편 때 17부 16청 1외국 합계 36개에서 99년 5월에는 37개,2000년 7월에는 38개, 2002년 1월에는 항공청도 신설되어 18부 4처 17청으로 합계 39개로 늘어나 YS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신설됐고 재경 교육 등 부총리직이 부활됐다. 일반 공무원수는 줄었지만 공무원의 인건비는 99년 14조 4천억원에서 2001년 18조 9천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장차관은 98년에 비해 2001년에 장관은 4명, 차관급은 8석이 늘어 하위공무원은 줄고 고급공무원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관급 위원회가 계속 늘어 지금은 4개이고 앞으로 2개 가 더 추가될 예정으로 있어 역대 가장 많은 장관급을 만들어내고 있다.
DJ 정부 역시 YS정부와 마찬가지로 목표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부처가 느는 큰 정부가 된 것이 사실이다. 재정 규모 역시 계속 늘어 올해 100조가 넘어 저물가속에서 고재정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집행하는 관료들과 정치권은 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매년 늘어 98년 19.1%에서 2000년 22.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온 구조조정 대가인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가 98년 1조 4천억원에서 99년 5조 3천억원, 2000년 7조 5천억원, 2001년 8조 6천억원, 2002년 9조 7천억원(예상) 등 10조원에 육박해가고 있어 국민의 부담이 높아지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관료들은 자리만을 넓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작은 정부, 관료역할 축소 세금 줄이는 데서 출발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는 동전의 양면이다. 작은 정부는 부처를 합치고 공무원수와 인건비를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가령 시장경제하의 민간기업처럼 교육부도 타 부처와 M&A하는 식으로 합치고 아웃소싱하는 것처럼 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 맡기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 정부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고위관료들이 부처를 줄이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감수하라고 하면 불만만 높아질 뿐이다.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교육까지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시장경제는 뿌리내리게 된다.
민주주의는 자율성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시장경제는 창의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시장경제는 작은 정부를 통해 완성되는데 작은 정부는 관료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세금을 적게 걷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면 민간 스스로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어 경제성장과 불황 극복의 동력이 된다.
DJ 정부는 이제 큰 정부를 내심 바라는 관료들과 전쟁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YS 정부와 같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