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재정이냐 환경이냐' … 서천·해남은 환경 선택

정부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반대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역개발 세수확대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자체들의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1일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가 요청한 신서천에너지파크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을 우선한 결정이다.

이 사업은 1조5000억원을 들여 500㎿급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서천군은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공사기간 5년 동안 연인원 30만명의 고용효과와 특별지원금 등 370억원의 재정수익, 연 2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온실가스(255%), 황산화물(57%), 먼지(39%) 등의 증가로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온배수 배출량도 150% 증가해 서천군민들의 주 수입원인 어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화력발전소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득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당장 눈앞이 아니라 30~40년 후 후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지자체 재정유혹에 빠져 = 중국계 MPC코리아홀딩스가 전남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해남군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해남군의회가 7일 부결한 것이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남군의회의 결정은 주민보상, 지역발전, 세수확장 등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생명과 평화, 환경과 생태계 보전, 주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환영했다.

이 발전단지 건립 계획은 해남뿐 아니라 인접한 목포와 진도, 신안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등 갈등을 빚은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북 포항시에 건설하려 했지만 역시 포항시의회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여전히 발전소 유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의회반대로 무산된 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재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7조60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5000㎿급 화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 해 수십억원가량의 지방재정 수익이 보장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화력발전 10여곳 이상 추진 중 = 특히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앞으로 10여기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고민에 빠질 지자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단체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의 가치가 더 중요하겠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지방의 단체장으로서는 최소 수백억,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재정 수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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