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정협의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강력 촉구
지역내일
2012-05-10
전국 지방세정협의회는 지난 2일 전남 여수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금년 말까지 20%로 인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약속한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
전국 지방세정 협의회는 시?도간 지방세정의 발전방안과 지방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및 토의를 위해 시·도 세정과장 16명으로 구성돼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촉구와 함께 무상급식 무상 보육 사회복지확대 등 세출수요 증가에 따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세수체계 개편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는데 2011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와 21%로 지방재정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국가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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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정 협의회는 시?도간 지방세정의 발전방안과 지방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및 토의를 위해 시·도 세정과장 16명으로 구성돼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촉구와 함께 무상급식 무상 보육 사회복지확대 등 세출수요 증가에 따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세수체계 개편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는데 2011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와 21%로 지방재정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국가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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