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단속 형평성 문제 있다

지난해 구청별 주차위반 단속건수를 보면 도봉·노원·금천·강북구가 5만건 내외인데 반해 중구를 비롯해 서초·강남·종로구는 16만∼27만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차단속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단속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주차질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평균 5%에 이르는 이의신청과 재판청구(연평균 1만명)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단속기준이 모든 자치구에서 적용돼야 한다.
◇ 고 건 시장 = 합법적 주차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 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이 미온적인 자치구에는 시청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송미화 의원 (민주·은평)

■‘수자원집중관리제’ 도입하자

수해 상습 침수 등에 대비해 ‘수자원집중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위험지역과 지대를 등급화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 수자원 측량 지도를 만들고 청계천을 청정하전으로 복구하는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서울지방경찰청의 공원 도로 하천 학교부지 등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다. 국유지와 현시가로 상호 교환해야 한다.
◇ 고 건 시장 = 98년부터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03년까지 455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펌프장의 위치와 하수관망지도, 한강 본류와 지천의 연계체계를 과학적으로 항상 검증할 수 있는 GIS를 연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 이송죽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 스모그·산성비 등 대기환경 대책은?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등의 배출에 따라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우려된다. 또 최근 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과 대기 환경 대책을 답변해 달라.
뿐만 아니라 산성비와 산성눈이 내려 삼일고가도로에 시멘트가 부식돼 흘러내려 시멘트 고드름이 생기기 까지 했다. 산성비와 산성눈에 대한 대책은 있나.
◇ 고 건 시장 = 스모그 현상에는 아황산가스에 의한 런던형과 질소산화물이 원인인 LA형 스모그로 대별된다. 서울의 경우 문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LA형 스모그인데 대책이 좀 늦은게 사실이다. 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98년 산성도(pH)가 4.9였으나 올해 10월 현재 5.1로 개선되고 있다.
/한춘자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 시민건강 위해 생활체육 지원해야

서울시의 생활체육 지원 예산은 경기도의 7분의 1로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양식을 풍요롭게 하는 정서적 기능도 크다. 재정적 행정적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해야 한다.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서울시는 광역화에서 1구1소각장으로 다시 광역화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지난 3월 강남과 양천 소각장의 남아도는 용량을 주변 자치구와 함께 쓰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다.
◇ 고 건 시장 = 지난해부터 55곳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지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대폭 확대하겠다. 재활용률을 2003년까지 53%(2000년 44%)로 높이겠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 비율을 30%까지(2000년 50%) 낮추고 소각은 17%(2000년 6%)까지 높이겠다.
/ 최명옥 의원 (민주·중구)

■ 시설퇴소 아동 자립 정착 도와야

시설(보육원 등)퇴소 아동들이 자립해 사회에 나올 경우 서울시는 올해까지 사회복지기금(50만원)과 국비(50만원)를 포함해 3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국고 부담비율을 준수한다는 명분으로 1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100만원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나. 뿐만 아니라 퇴소한 아이들 중 전세융자금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30~40%의 아동들은 소재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고 건 시장 = 시설 보호 아동 중 해마다 200여명이 퇴소하고 있다.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자립생활관 3곳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퇴소 아동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정착금이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 강영원 의원 (한나라·마포)

■‘학교밖 아이들’ 위해 대안 교육 확대

교실 붕괴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1만7584명의 중퇴자 중 대안 교육을 받는 경우는 1%에 불과한 150명 정도 뿐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학교 밖의 아이들에게도 균등한 교육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 고 건 시장 = 시는 올 4월 ‘대안교육센터’를 발족해 1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교 부정응 청소년들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체험교육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기업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여 나가겠다.
/ 김명수 의원 (민주·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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