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육료 부족’ 숨통 트이나
지역내일
2012-05-14
정부, 2조원 신규재원 교부 … 지자체 추경재원 활용 가능
올해 신규로 편성된 보육지원 확대와 관련,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결산 결과 남은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 중 1조96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초과수입분과 지방종합부동산세, 교육세를 결산해 정산, 재배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정산액의 95.2%인 1조8600억원을 이날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중 529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6월말에, 418억원은 재해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우선 정산한후 나머지 중 30%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또 남은 부분의 30%이상을 다른 채무상환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
공적자금 출연에는 9500억원, 채무상환에는 6700억원을 쓰기로 했으며 1조5500억원은 내년 세입으로 편입된다.
이용재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이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올해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보육료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롭게 교부된 재원을 대부분 보육료로 쓸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올해 신규로 편성된 보육지원 확대와 관련,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결산 결과 남은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 중 1조96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초과수입분과 지방종합부동산세, 교육세를 결산해 정산, 재배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정산액의 95.2%인 1조8600억원을 이날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중 529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6월말에, 418억원은 재해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우선 정산한후 나머지 중 30%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또 남은 부분의 30%이상을 다른 채무상환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
공적자금 출연에는 9500억원, 채무상환에는 6700억원을 쓰기로 했으며 1조5500억원은 내년 세입으로 편입된다.
이용재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이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올해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보육료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롭게 교부된 재원을 대부분 보육료로 쓸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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