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단체·정당 "인천시교육청 추경예산 편성철회" 요구

잔칫날이어야 할 스승의 날, 인천시교육청이 무리한 예산편성과 전관예우 특혜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일반고 기숙사 증설 예산을 편성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산데다, 전직 교육국장이 교장으로 부임한 한 사립학교 증·개축 예산을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인천지역 교육단체와 진보 정당들은 15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숙사 신축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9개 단체·정당들이 참여했다. <사진>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시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1%만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기숙사 신축 대신)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확대,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 99% 학생을 돌보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일반고 기숙사 증설에 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육청의 기숙사 건립계획은 엘리트 위주 교육정책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채까지 발행해 학생들을 줄 세우려는 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강화도의 사립 덕신고등학교 증·개축 계획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증·개축에 편성된 예산은 58억3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수십억원을 들여 강화 덕신고의 학교 건물을 다시 짓는 것도 시교육청 행정국장이 교장으로 부임한 뒤 추진돼 전관예우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 이 학교의 건물 안전등급은 지난해 2월 B등급을 받았지만, 같은해 10월 D등급으로 조정됐다. 8개월만에 안전등급이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시교육청 행정국장이 지난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뒤 건물 안전진단이 다시 추진됐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기 위해 고의로 안전등급을 낮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재 이 학교 건물은 연면적이 2400여㎡에 불과하지만 신축 예정 건물은 50% 가까이 늘어난 3390㎡여서 무리한 확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학교는 학년당 3학급씩 9개 학급에 학생은 300명에 불과한 소규모 농촌 학교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학교 건물 안전등급이 어떻게 8개월 만에 두 단계나 떨어질 수 있느냐"며 "교육청 공무원들이 예산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첫 안전진단은 육안검사였고, 나중에 실시한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맡겨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예산으로 1642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554억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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