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량사업비’ 놓고 마찰
도 “폐지, 행안부 지침” - 도의회 “의원 길들이기”
지역내일
2012-05-22
충남도와 도의회가 이른바 ‘재량사업비’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충남도는 10일 302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모두 빠졌다”고 밝혔다.
재량사업비는 지역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해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의원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이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출신지역을 챙기기 위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도록 통보해왔다”고 폐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길들이기 위해 폐지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건별로 지역현안사업비를 타기 위해 도의원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결국 집행부 눈치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17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가 첫 추경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논란에 대해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식으로 편성·집행해온 소위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나오는 도의원 요구 지역현안사업별 예산확보 방식 역시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정당성과 타당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도는 10일 302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모두 빠졌다”고 밝혔다.
재량사업비는 지역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해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의원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이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출신지역을 챙기기 위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도록 통보해왔다”고 폐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길들이기 위해 폐지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건별로 지역현안사업비를 타기 위해 도의원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결국 집행부 눈치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17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가 첫 추경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논란에 대해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식으로 편성·집행해온 소위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나오는 도의원 요구 지역현안사업별 예산확보 방식 역시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정당성과 타당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