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개발 표류 장기화
이자 및 관리비용 99년이후 1500억원 날려
지역내일
2002-01-07
(수정 2002-01-09 오후 5:05:11)
김포매립지 개발이 장기 표류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아 부지매입에 따른 이자 및 관리비용 손실은 수 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김포매립지를 농업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부지 허가권자인 인천시가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지난 99년 7월 해당부지를 매입한 이후 2년 6개월동안 이자 및 관리비용으로 1494억원(이자비용 1402억원)을 지출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월 50억원씩 날려온 셈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김포매립지 개발계획과 관련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52%는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지역에 주거·관광·물류유통·국제업무 등을 갖춘 농업도시로 조성한다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가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줄 경우 도시계획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농촌용수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안에는 사업비 4784억원을 들여 경인고속도로 연장 7.4㎞, 경전철 8.5㎞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인천시가 요구하는 외부도로를 확충할 경우 1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도 추가 국고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중앙정부 의도대로 가려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며 “교통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단체인 인천연대 관계자도 “김포매립지 개발계획은 인근 송도신도시 기본계획(관광· 국제업무·물류유통·벤처산업단지 등)과 유사하다”며 “똑같은 도시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인천시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기본계획변경 자체가 불가능해 김포매립지 개발 자체가 무기한 답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이 지난 83년부터 89년까지 7년에 걸쳐 조성사업을 펼쳤으나 이후 정상영농을 포기, 기업·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동아건설 지분 372만평을 6355억원에 매입했다.
이재호·인천 오승완 기자 jhlee@naeil.com
농림부는 김포매립지를 농업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부지 허가권자인 인천시가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지난 99년 7월 해당부지를 매입한 이후 2년 6개월동안 이자 및 관리비용으로 1494억원(이자비용 1402억원)을 지출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월 50억원씩 날려온 셈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김포매립지 개발계획과 관련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52%는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지역에 주거·관광·물류유통·국제업무 등을 갖춘 농업도시로 조성한다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가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줄 경우 도시계획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농촌용수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안에는 사업비 4784억원을 들여 경인고속도로 연장 7.4㎞, 경전철 8.5㎞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인천시가 요구하는 외부도로를 확충할 경우 1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도 추가 국고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중앙정부 의도대로 가려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며 “교통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단체인 인천연대 관계자도 “김포매립지 개발계획은 인근 송도신도시 기본계획(관광· 국제업무·물류유통·벤처산업단지 등)과 유사하다”며 “똑같은 도시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인천시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기본계획변경 자체가 불가능해 김포매립지 개발 자체가 무기한 답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이 지난 83년부터 89년까지 7년에 걸쳐 조성사업을 펼쳤으나 이후 정상영농을 포기, 기업·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동아건설 지분 372만평을 6355억원에 매입했다.
이재호·인천 오승완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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