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생애최초주택대출 확대 등 예상

4·11 총선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끝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선거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개발공약 등 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쪽에 무게를 둔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만큼 여당의 승리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거래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을 점했다고는 하지만 대선을 앞에 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시장 파급 효과가 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조치 부활 등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정치권보다는 정부쪽으로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다만 마땅히 실효성있는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활성화와 관련,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거론된다. 당장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 규제가 40%에서 50%에서 완화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임대주택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도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3001건, 2246억원으로 1월(1482건, 106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이 전체 대출건수의 52%를 기록했고, 대출자격기준이 완화돼 지난해 12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4000만~5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대출 비중도 2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수요층이 광범위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시장을 회복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총선 결과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시장은 오히려 정부의 시장활성화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대책이 시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하락폭을 줄여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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