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률구조기능 통합한 사법지원센터 설립”
지역내일
2012-04-12
법률구조업무 기관별로 흩어져 효율 떨어져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게 우리 변호사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오욱환(52·사법연수원 14기) 회장. 2년의 임기 중 절반이 훌쩍 넘은 1년 4개월여를 보내고 8개월 정도를 남겨둔 지금도 그는 막 취임한 사람처럼 활력과 열정이 넘쳤다.
회장이 된 뒤 자신이 구상한 사업을 마음껏 추진할 수 있어 행복을 느낀다는 그는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위해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닌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한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 와중에도 그가 잊지 않는 중심은 바로 '인권 옹호' 정신이다. 요즘 변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지원센터 건립도 그런 바탕에서 나왔다.
오 회장은 "법률구조 관련 업무가 법원,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한 곳으로 모으면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 없이 활동을 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법률구조 업무를 비롯해 법원에서 관할하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조정제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의 사법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그는 "센터 전체 관리를 변회에서 하면 업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에서 청년변호사들을 고용하면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에 관심이 많은 오 회장 덕분에 서울변회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는 가장 바쁜 위원회다. 오 회장은 "인권이라는 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환경도 인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환경 관련 세미나인 원자력 세미나, 구제역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이뿐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 기념행사에 변회 집행부를 파견하고 합천 비핵화 행사에도 참여했다. 오 회장은 "원자력 안전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이 저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싼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일본은 방사능 유출 이후 국토가 세등분이 났다"며 "오염 지역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람 간에 적대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회의 인권 사업 중 하나인 수화교육도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 회장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뢰인 상담인데, 변호사가 농아인들을 대할 때 수화를 조금이라도 알고 대하는 건 다르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최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법조인선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일원화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다"며 "이는 로스쿨을 못 가는 소외계층의 희망의 불씨를 끄는 것"이라며 법조인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금의 사법시험 1차 시험과 비슷한 개념의 예비시험을 도입해 예비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이 같은 시험을 친 후 함께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는 바람에 비용이 높아졌다며 로스쿨 입학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고가의 로스쿨 비용은 전체 사회적 비용을 높여 다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지원센터 설립과 법조인선발양성제도 개선 등 2가지 사업은 시행기관에서 받아들여줘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다"며 "진심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변회가 변호사의 생계만을 위해 운영할 수는 없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역설하면서도 청년변호사의 앞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91대 변회에서 신설한 위원회에는 31기~40기 청년변호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오 회장은 "서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청년변호사지원대책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청년변호사 비율은 70%를 넘는다"며 "젊은 변호사들이 소송대리 업무 외에 공익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변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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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게 우리 변호사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오욱환(52·사법연수원 14기) 회장. 2년의 임기 중 절반이 훌쩍 넘은 1년 4개월여를 보내고 8개월 정도를 남겨둔 지금도 그는 막 취임한 사람처럼 활력과 열정이 넘쳤다.
회장이 된 뒤 자신이 구상한 사업을 마음껏 추진할 수 있어 행복을 느낀다는 그는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위해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닌다.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한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 와중에도 그가 잊지 않는 중심은 바로 '인권 옹호' 정신이다. 요즘 변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지원센터 건립도 그런 바탕에서 나왔다.
오 회장은 "법률구조 관련 업무가 법원,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한 곳으로 모으면 중복되거나 빠지는 부분 없이 활동을 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법률구조 업무를 비롯해 법원에서 관할하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조정제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의 사법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그는 "센터 전체 관리를 변회에서 하면 업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에서 청년변호사들을 고용하면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에 관심이 많은 오 회장 덕분에 서울변회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는 가장 바쁜 위원회다. 오 회장은 "인권이라는 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환경도 인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환경 관련 세미나인 원자력 세미나, 구제역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이뿐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 기념행사에 변회 집행부를 파견하고 합천 비핵화 행사에도 참여했다. 오 회장은 "원자력 안전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이 저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싼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일본은 방사능 유출 이후 국토가 세등분이 났다"며 "오염 지역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람 간에 적대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회의 인권 사업 중 하나인 수화교육도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 회장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뢰인 상담인데, 변호사가 농아인들을 대할 때 수화를 조금이라도 알고 대하는 건 다르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최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법조인선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일원화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다"며 "이는 로스쿨을 못 가는 소외계층의 희망의 불씨를 끄는 것"이라며 법조인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금의 사법시험 1차 시험과 비슷한 개념의 예비시험을 도입해 예비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이 같은 시험을 친 후 함께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는 바람에 비용이 높아졌다며 로스쿨 입학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고가의 로스쿨 비용은 전체 사회적 비용을 높여 다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지원센터 설립과 법조인선발양성제도 개선 등 2가지 사업은 시행기관에서 받아들여줘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다"며 "진심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변회가 변호사의 생계만을 위해 운영할 수는 없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역설하면서도 청년변호사의 앞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91대 변회에서 신설한 위원회에는 31기~40기 청년변호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오 회장은 "서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청년변호사지원대책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청년변호사 비율은 70%를 넘는다"며 "젊은 변호사들이 소송대리 업무 외에 공익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변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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