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과장 체포 실패 … 류충렬 국장 자금줄 못찾아

검찰이 민간인 사찰 실체를 규명할 '키맨'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을 체포하는데 실패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2일 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처로 의심되는 곳에 출동했지만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과장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이 진 과장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뒤늦은 소환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김경협 후보의 돈봉투 살포 사건 때 제보와 CCTV화면으로만 하루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수사 속도를 보인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서는 장진수 주무관의 증거은폐 의혹 폭로 후 한 달여만에 진경락 과장 소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진 과장의 체포영장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없는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관련 공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각종 진술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 과장의 불법사찰 추가 개입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만 구속기소된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불안해했다고 알려져있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과의 연결통로로 지목돼 온 진 과장이 입을 열 경우 청와대 핵심 관련자들의 연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윗선'이 진 과장의 입을 막기 위해 금품 제공 등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 과장이 방대한 분량의 사찰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까지 나온 마당이다.

검찰은 진 과장을 이 사건의 실체를 열 핵심인물로 보고 그동안 소재를 파악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 여러차례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재를 파악하고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도피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도 소환 시기를 놓쳤다. 류 관리관은 9일에 이어 11일 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4월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한 관봉 형태의 5000만원 출처에 대해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호주에서 사망한 장인을 진술 속에 끼워넣은 것에 대해 "턱도 없는 진술"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류 관리관이 마련한 돈 5000만원이 한국은행 관봉 형태로 전달돼 출처를 찾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장 주무관이 5000만원을 폭로한 시점으로부터 20일이 지나서야 류 관리관을 소환하는 등 늑장수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법사찰 수사는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 야권에서 주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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