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수도권 260만평 택지지구 지정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에 10만가구 건설
지역내일
2002-01-08
(수정 2002-01-09 오후 4:10:46)
강남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60만평이 연내 택지지구로 지정된다.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이 2003∼2004년 중에 건설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등 6개 통근권 11개 지구로 구분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절차도 끝내고, 이들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높이면서 투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주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5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이 투기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등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와 자금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이 2003∼2004년 중에 건설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등 6개 통근권 11개 지구로 구분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절차도 끝내고, 이들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높이면서 투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주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5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이 투기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등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와 자금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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