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2차 세계경제위기 오나
지역내일
2012-04-23
장명국 발행인
남유럽발 먹구름이 올 여름 전 세계를 뒤덮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가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럽 재정위기의 쓰나미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발 재정위기의 공포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과 19일 간신히 국채발행에 성공했지만 한달 새 스페인 국채금리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부도위험을 표시하는 CDS 프리미엄(5년물 기준)이 4월 20일 현재 501bp로 급상승하고 있다.
달러를 뿌리는 미국의 양적완화(QE)처럼 유로존(17개국)에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이 무려 1조유로를 3년짜리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형식으로 풀었다. 거저나 다름없는 연 1% 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대출해줘 국채 매입을 유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위기가 닥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로화 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
유로존의 위기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 금융과 재정을 정부가 조정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스페인 등 유로존 17개국은 금융은 단일 유로화인 데 반해 재정은 '주권'을 가진 각국이 따로따로 정책을 펴 국가간 불균등한 경쟁력을 조정할 환율변동과 같은 지렛대가 없다.
따라서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경쟁력 있는 북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처음부터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경제가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급격히 노출되기 시작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사이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서 위기가 나타났지만 이번 스페인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스페인은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이다.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4.9배로 그 파급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출발하여 금융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달러를 뿌려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유로화를 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경제·국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참으로 어렵다.
스페인의 채권만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1분기에 373억유로인 데 반해 2분기에는 412억유로, 3분기에는 427억유로로 늘어 연장이 쉽지 않다. 스페인 경제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침체에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의 늪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무려 20.9%로 남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다. 이 파장은 이탈리아까지로 퍼질 수 있고 프랑스 및 미국의 금융기관으로 파급돼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유로존 위기는 중국경제 성장에 영향을 줘 2011년 1분기 9.7% 성장에서 올 1분기는 8.1%로 성장률이 둔화됐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수출증가율도 3%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까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가계는 부채 줄이고 기업은 일자리 늘려야
2차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먹구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는 정권교체기이므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와 국민이 앞장서 기업을 살렸다. 이번에는 가계와 기업이 스스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러면 경제주체들은 더 내실 있게 생활해야 한다. 유비무환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가계는 획기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 우리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주택 규모를 줄여 주택담보대출금을 확 줄여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춰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많은 가정들이 주택담보대출금 때문에 파산 위험에 내몰릴 것이다.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투자를 더 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86.3%정도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다. 불황 때 투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경제는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남유럽발 먹구름이 올 여름 전 세계를 뒤덮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가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럽 재정위기의 쓰나미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발 재정위기의 공포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과 19일 간신히 국채발행에 성공했지만 한달 새 스페인 국채금리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부도위험을 표시하는 CDS 프리미엄(5년물 기준)이 4월 20일 현재 501bp로 급상승하고 있다.
달러를 뿌리는 미국의 양적완화(QE)처럼 유로존(17개국)에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이 무려 1조유로를 3년짜리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형식으로 풀었다. 거저나 다름없는 연 1% 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대출해줘 국채 매입을 유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위기가 닥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로화 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
유로존의 위기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 금융과 재정을 정부가 조정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스페인 등 유로존 17개국은 금융은 단일 유로화인 데 반해 재정은 '주권'을 가진 각국이 따로따로 정책을 펴 국가간 불균등한 경쟁력을 조정할 환율변동과 같은 지렛대가 없다.
따라서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경쟁력 있는 북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처음부터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경제가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급격히 노출되기 시작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사이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서 위기가 나타났지만 이번 스페인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스페인은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이다.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4.9배로 그 파급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출발하여 금융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달러를 뿌려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유로화를 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경제·국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참으로 어렵다.
스페인의 채권만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1분기에 373억유로인 데 반해 2분기에는 412억유로, 3분기에는 427억유로로 늘어 연장이 쉽지 않다. 스페인 경제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침체에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의 늪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무려 20.9%로 남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다. 이 파장은 이탈리아까지로 퍼질 수 있고 프랑스 및 미국의 금융기관으로 파급돼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유로존 위기는 중국경제 성장에 영향을 줘 2011년 1분기 9.7% 성장에서 올 1분기는 8.1%로 성장률이 둔화됐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수출증가율도 3%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까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가계는 부채 줄이고 기업은 일자리 늘려야
2차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먹구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는 정권교체기이므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와 국민이 앞장서 기업을 살렸다. 이번에는 가계와 기업이 스스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러면 경제주체들은 더 내실 있게 생활해야 한다. 유비무환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가계는 획기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 우리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주택 규모를 줄여 주택담보대출금을 확 줄여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춰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많은 가정들이 주택담보대출금 때문에 파산 위험에 내몰릴 것이다.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투자를 더 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86.3%정도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다. 불황 때 투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경제는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