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문가·시민과 함께 고민"
23일 전담반 꾸려 … ISD도 검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대시민 사과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서울시가 9호선 해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끈다. 특혜의혹은 물론 해법까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23일 전담반을 꾸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의 9호선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전문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5년간 최소수입보장을 약정하고 30년동안 46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부대사업비용을 사업자가 독점하도록 한 협약서에 대해 "시민 혈세가 그것도 과도하게 투입(되도록 구성)된 협약"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9호선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관련성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경실련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상득 의원 장남인 이지형씨는 2000년 3월 맥쿼리-IMM 이사로 취임한 후 이명박 시장이 당선된 직후인 2002년 9월 승진해 대표이사로 취임, 2009년 3월까지 재직했다"며 특혜의혹을 강조했다. 반면 이상득 의원측은 최근 "지형씨는 2007년까지 맥쿼리-IMM자산운용을 경영하다가 그만뒀으며 이후에는 맥쿼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자료를 냈다.

박 시장은 9호선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고는 있지만 협상 가능성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9호선측이 시민혼란을 야기한 만큼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모든 것을 시민이익 관점에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금인상 권한이 어느쪽에 있는지 법적 근거가 될 2009년 공문도 의회와 시민에 공개, 요금 결정은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 입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3일 김상범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9호선 전담반(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 아래 총괄반 감사반 법률지원반 등을 두어 도시교통본부장과 감사관 법무담당관이 지휘를 하게 된다. 시는 실무반에 변호사 3명과 회계사 3명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전담반은 감사원 특별감사 지원내용 준비를 비롯해 수익률과 자본조달금리 최소수입보장 등 9호선 협상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사항을 살피게 된다. 최근 부각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권을 어디에 줄 것인지 등도 점검 내용에 포함된다.

전담반과 다른 축으로 감사관 내에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맨이 서류 검증을 시작했다. 옴부즈맨은 감사원 특별감사 사전점검 수준에서 협약 관련 서류와 외부에서 문제제기한 내용 등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9호선측이 요금인상 기습공고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도 다음달 9일 예정된 사장 해임요구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구처분 전에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인 만큼 출석이 합당하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 해임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호선측은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9호선측에 해임요구를 하면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리게 된다. 이사회에서 시 요구대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관련 법에 의거, 다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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